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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용진, 與 주자 첫번째 대선 출마선언..."낡은 정치 부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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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 갇혀 있었어"
"기성 정치 아닌 젊은 도전자, 젊은 정치 세대 대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표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여권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잔디밭에서 가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에 갇혀 있었다"며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과거 회귀적인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신다"며 "새로운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가 낡고 지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한 정치로 청년 세대가 실망하고 분노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인물과 세력은 새 시대를 이끌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뻔한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한다"며 "박용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4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만이 시대에 뒤쳐져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는커녕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과거 회귀적인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가 낡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한 정치로 청년 세대가 실망하고 분노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인물과 세력은 새 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뻔한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박용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습니다.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의 대장정을 이끌어 가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함께 밀레니얼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과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정치에서의 세대교체로 사회경제 분야의 세대통합을 이루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행복국가로 나갑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후준비에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늘의 삶을 유지할 걱정으로 버겁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평범한 국민들이 성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럴싸한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역시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행복국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산업국가' 시대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국가'를 달성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춰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심'과 '다행'라는 복지국가의 최소 안전망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바로 '행복국가'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오래된 희망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목표가 되고, 단지 종이위의 글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가슴 설레는 우아함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치열함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고 헌법정신 실현을 위한 총력전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심리적 안정을 넘어 경제사회적 조건과 제도 변화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낡은 관료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견고하게 보장되는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 안에 우리 사회를 계속 가둬두고 싶어 하는 세력들과 용기있게 맞서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행복국가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박용진이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박용진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한유총이라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재벌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으며, 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5년간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불공정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강남 부동산 값 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데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테마섹(Temasek)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자산5억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평등병역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을 시간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지금 당장 종식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권리는 온갖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 하는 불친절한 복지행정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탁상행정, 부처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일소하겠습니다. 국민 권리인 복지 혜택을 신청주의가 아닌 적극주의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복지행정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배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배당시대'을 열겠습니다. 세금 거둬 나눠주는 선심행정, 국민과 기업에 수십 조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남용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인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루 배당하는 새로운 국민 배당 시스템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의 혁신선도국가로 이끌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3차 경제 부흥의 대동맥이 될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행복혁신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시장,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 격차해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시민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과 변화를 위해 몸부림 치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뻔한 패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인물, 낡은 가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한 정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믿고 맡기셨던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 중요한 시대과제의 좌초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엄청난 후퇴이자 정치세력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입으로만 혁신을 말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과제와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나갈 도덕적 우위와 정책적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젊은 새 인물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우리 시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박용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앞장세워 주십시오. 흙먼지 일으키며 사회 변화와 개혁의 초원을 질주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서 도전하는 정치인,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파를 배경으로 삼거나 누구의 지원을 업고 나서는 상속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당원과 더불어, 변방에서 중원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창업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대통령 선거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관심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택정책과 자산성장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병제 전환과 국방개혁, 미중갈등 대응 전략,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안보문제에서 준비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할 때 단호하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설계 등 평범한 국민의 관심에 답을 하고 평범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쇄신의 결과로 박용진을 내세워 주십시오. 박용진을 민주당 혁신의 증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을 앞장세운 민주당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이 행복한 새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돼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네 번째 민주개혁정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행복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낙관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 통합과 상식의 정치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의 나라, 성장의 나라, 성공과 자신감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백년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우리사회 오랜 과제에 답을 써 넣겠습니다. 코로나가 안긴 많은 숙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보건의료 방면에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새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박용진과 함께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정해진 인원만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박용진이 1년 뒤 이곳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행복국가 건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벅찬 약속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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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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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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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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