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강화 등 폐지정책 추진
공수처 수사 관련 "균형있는 수사 기대한다" 언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균형있는 수사와 함께 거취 변화없이 업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자사고의 경우 최근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일반고 전환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수처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균형있게 수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등교확대에 대비한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 등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이동검체팀 PCR 검사에 더해 실습 및 훈련이 많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조 교육감은 "중앙집중형 단일검사체계를 현장 중심형 다중검사체계로 확대 전환하고자 한다. 여러 층위의 검사체계를 구축해 감염확산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학교내 집단감염의 상당수는 무증상 확진자다. 증상이 발생해 보건소 등을 방문, 확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필요할때마다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학교내 감염확산을 막을 맞춤형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확진자 발생교를 중심으로 이동검체팀 PCR 검사를 진행중인 서울시교육청은 기숙사 운영 19개교(5458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신속 PCR 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및 특수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다중검사체계와는 별도로 학생(고3) 및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이미 공개된 것처럼 7~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을 확대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에 동성고가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 7번째 전환 학교"라며 "나머지 자사고도 개방과 공존의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의 핵심은 등록금 감면이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되는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 전환할때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반고전환지원금의 활용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만큼 일반고 전환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교육감은 "최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송구하다. 하지만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공방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적법성을 빠르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0일)부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해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양말, 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공론화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조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 및 학생들과 협의해 이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관련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언급이 어렵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하고 의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 일각에서 말하는 교육감 재출마 여부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