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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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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우려
아프간 사태 이후 보수 중심 한미동맹 위기론 제기
제1야당 자중지란, 대표와 대선후보 연이은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언론의 취재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안이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유럽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해사는 이날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돌아가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장관 경질?...靑 "알거나 공유하고 있는 게 없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새 방역 전략, 고려 안해…접종률 담보돼야 논의 가능"/세계일보
청와대는 18일 10월까지 전국민 70%의 백신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언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 "양재물류단지, 서울시가 혼선 초래"...하림 손 들어줘/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옛 화물터미널 부지)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아프간 대사가 전한 철수 뒷이야기…"탈레반 부대가 20분 거리에"/아시아경제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교민 1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가 18일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대사관 철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했다.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나/한국일보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 해사는 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유례없는 언론 재갈"/뉴스핌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14명 vs 이낙연 9명 '입의 전쟁'… 메시지 통제하는 자, 최후에 이긴다/서울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변인단을 통한 사고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당대표·주자 릴레이 멱살잡이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기했나"/중앙일보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갈등에 새 갈등을 더해 그러잖아도 꼬인 실타래를 헝클어트리고 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졌다. 원 전 지사가 이 대표를 "위선적"이라고 하자, 이 대표가 "그냥 딱하다"고 비아냥대는 모습도 연출됐다.

황교익 '거친 입'에 이재명 캠프도 곤혹… 송영길 "금도 넘어"/동아일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도 황 씨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與 '기후위기법' 환노위 단독처리···안조위 '윤미향'포함시켜 속전속결/서울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정이 넘어 열린 이날 전체회의 열어 강행처리했다. 속전속결이었다.

"반공보다 먹히는 만능 몽둥이" 선거판 흙탕물 내는 친일몰이/중앙일보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또 '친일 몰이'가 시작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 때 반공(反共) 프레임이 '만능 몽둥이'처럼 쓰인 적이 있지만, 이젠 친일 프레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원희룡,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방문...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 청취/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대구 민생투어에 나선다. 지난 8월 14일과 15일 대구 방문에 이어 본격적인 대구 민심 경청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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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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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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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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