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수요에 경고를 보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어떻게 작용할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금리 3.5% 예상', 유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에 다시 한 번 직접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금리가 오를 테니 부동산 투기로 자산증식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양수겸장(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리는 전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유의하시라"…李대통령, 연체·경매 지표 앞세워 경고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경매 증가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담대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또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을 넘어 하방 위험 관리까지 정책 범위에 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연체 지표에 따른 대통령 인식과 처방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대통령이 기대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보다 금융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민생 악화와 국정 신뢰도 하락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부동산 향한 과잉 신념…구조적 다수 이미 깨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의 시장 인식에 의문을 표했다.

엄 소장은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초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있다"며 "본인이 대통령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과잉 신념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SNS 경고 메시지로 나타난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상승세 원인과 관련해 엄 소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공급 부족과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자산 양극화에 기초해 있다는 특징도 있다"고 분석했다.

KB부동산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4% 올랐고 수원 영통구(2.85%)와 용인 수지구(2.76%) 등 경기 남부권 강세가 이어졌다.

엄 소장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폭락 경고만으로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금리는 금융당국의 영역인데 대통령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나서 기준금리 올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국정 지지율 전망도 다소 어둡게 봤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8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8월 24~28일,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 자동응답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였다. 부정 평가는 58.7%로 1.8%p 올랐다.

엄 소장은 지지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엄 소장은 "2030세대는 그동안 남성이 정부에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여성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 절망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엄 소장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금리가 높아 살 수 없는 게 부정적 요인이 된 것인데 이 대통령의 글은 대통령이 나서서 기준금리를 올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봤다.

엄 소장은 "4050세대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었지만 최근 충성도가 약화하고 있다"며 "상당수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인데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세(稅) 부담이 늘면 충성도는 약화한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구조적 다수'가 깨졌고 어느새 (지지층은) '구조적 소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부동산 성과 없는데 SNS 엄청하고 있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의 SNS 정치 방식에 화살을 돌렸다.

박 평론가는 "어떠한 정책으로 부동산과 집값이 오른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는 미래의 일은 사실 잘 알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다만 지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한 성과가 없는데 SNS만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평론가는 "지금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전부 서울로 몰리고 있다"며 "대출을 끼고 서울에 투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깊이가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맞다. 그것은 경제부처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다소 가볍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만 하고 끝나…현장에서 실행계획 보여야"

중도층 이탈도 짚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집값을 잡을 거라는 기대나 희망이 있었다"며 "1년 동안 지켜보니 다른 게 없어 중도층이나 실수요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SNS로 말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계획, 즉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부동산 상황에 대해 제대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말뿐이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SNS 활동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새로운 방식이고 소통의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봤다"며 "지금은 말만 하고 끝나고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보인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성과를 보인 상태에서 SNS를 활발히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SNS를 하니 역효과가 나고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성수 "중산층 옥죄는 정책 될 수도…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제시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담대 부담 상승과 부동산 매물 증가, 공공매입 후 임대아파트 전환 구상이 결국 중산층을 겨냥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원래는 금리가 오르고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면 (비용을) 전·월세에 전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 특히 실거주 1주택을 지향하고 있어 전·월세 전가보다 부동산 청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출도 어렵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상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정부가 이를 직접 매입해 기본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라며 "문제는 그 대상이 중산층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산층은 우리 사회 산업화 동력이자 민주주의 중심 세력인데 이런 방식은 중산층을 압박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중산층 대다수가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산층이 돌아서면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