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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벤처 투자확대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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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참석..."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산업 발전방안으로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과 M&A 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벤처 행사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08.26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인센티브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 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 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 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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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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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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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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