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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창업·벤처·중기 수출 '베테랑' 인수위 합류…중기부 역할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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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기웅 국장, 경험 많은 중기 정책통
불합리한 규제개혁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창업정책의 산증인이죠." 이준배 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의 짤막한 평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부 '기획통'이 합류했다. 창업부터 벤처·중소기업의 지원,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책을 두루 맡아온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창업·벤처·중기·수출·기획·예산 경험한 '기획통' 합류

인수위 분과의 세부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중기부에서는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인수위에 합류하게 됐다. 중기부에서는 1명밖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오 정책관이 중기부를 대표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사진=전자정부 누리집] 2022.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 정책관은 중소기업청 시절 '혁신스타'로도 알려진 인재다. 2005년 직원의 업무실적과 혁신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청 혁신스타'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기관이었던 오 국장은 간부급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자타가 인정하는 기획통으로도 평가됐다.

당시 오 정책관은 혁신경진대회에서 '고객맞춤형, 성과중심형 중소기업 정책정비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혁신과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복되고 자생력을 잃은 정책을 통폐합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오 정책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오 정책관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시작해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중책을 연이어 맡았다. 중기부 주요 정책국을 맡아온 만큼 국장급에서는 정책 '베테랑'으로 꼽힌다.

중기부 정책에서도 오 정책관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 정책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설립에도 오 정책관이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액셀러레이터법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재로 꼽힌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일명 '오기웅 키즈'라고 불리는 후임이 상당해 오 정책관이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준배 전 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엘리트이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췄을 뿐더러 리더십도 강하다"며 "대외적으로도 민간과의 교류에 있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기업 수출 및 규제개혁 전략 마련 기대

새 정부들어 창업·벤처·중기 정책 전반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문 정부들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했으나 규제특례 등을 통한 사업 허용이 이후 완전한 규제 허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규제특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특례 이후 2년 연장 등 4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규제 혁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3 leehs@newspim.com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변형시켜 추가 사업을 알아보는 식으로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됐다"며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전통 산업 종사자들이 반발해 혁신기업이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중기·벤처업계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인수위에 합류한 오 국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는 오 국장이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등 중기·벤처업계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새 정부의 규제 철폐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문 정부 들어 중기부가 새로 설립되긴 했으나 새 정부에서도 중기부 자체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창업 분야는 모든 부처에 연계가 된 만큼 특정 부처와의 통합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대한민국 벤처·창업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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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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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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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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