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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0세부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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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교 내 아이들 인권 보호, 여전히 취약
학교 다양화 필요…제2의 BTS 배출할 환경 조성해야죠"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 지난 2일 기준으로 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과제로 남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워킹맘 1세대로 아이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동국대 법대 교수를 지낸 박선영 예비후보다.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위고하가 교육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지적이다.

따라서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겪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꾸린 사무실에서 박 후보를 만났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거운데.

▲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국회의원 선거도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면 재심의해서 구제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반면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 최소한의 룰도 없고, 후보자간 존중도 없다. 근본적으로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나. 또 정당도 없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씩 써야하는 교육감 선거를 개인이 오롯이 떠안으라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니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진영간 단일화가 핵심이다. 중도·보수 후보들이 다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조희연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전체 득표수는 보수 진영이 더 많았는데, 후보자가 갈리면서 결과적으로 졌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교육을 수렁에 빠뜨린 전교조 교육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에 성공하면 서울 교육을 되찾을 수 있다.

- 왜 서울시교육감인가.

▲나는 워킹맘 1세대다. 아이가 둘 있는데, 사립학교 한 번 안 보내고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체험한 학부모 중 한 사람이다. 일반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학원에 보내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시대를 바꾼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연기 같은 예술과 접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김연아, 제2의 손흥민, 제2의 BTS가 될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의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워킹맘이다보니 자녀들을 돌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은 학교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학교는 그때와 다르지만,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문제는 병원비 등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후속조치였다.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아이가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쳤는데, 학교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같이 축구했던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이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또 있다. 개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하면서 키운다. 우리 학교는 어떤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반말하고, 소리도 지른다.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건가. 공부는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식의 학교 태도도 문제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키워내야 할 곳이 바로 교실이다. K컬처를 얘기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육가공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우리는 그런 학교가 없어 육가공을 정육점에서 배운다. 21세기에 백정이 무슨 말이냐는 시대착오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K푸드'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학력중심의 사회도 문제라는 지적으로 들린다.

▲그렇다. 우리 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독일·프랑스에서 느꼈다. 우리는 이른바 '체면' 교육을 하는데, 그 체면이라는게 결국은 부모와 조부모의 것이다. 자녀가, 손주가 서울대 가는게 본인의 체면과 무슨 상관인가.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이젠 놀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도 권역을 풀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역 때문에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속칭 '좋은 학교'에 간다. 학군 때문에 아파트값도 천차만별이다. 권역 풀어주고 바우처제도 실시하면 학교가 학생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면 안 된다.

바우처 제도 도입하고, 학부모·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면 학교가 달라질 것이다. 학교도 다양화될 것이다. 드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고, K팝, K컬처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야 한다. 재능있는 사람이 왜 의대·공무원을 해야 하나.

공부잘하면 미래과학, 창업, 항공우주, 의학산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겪으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 그 백신 중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있었나. 우린 그런 인재 없어서 개발은 꿈도 못 꿨다.

-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일반고가 다양화해지면 외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몰개성화 된 사립학교도 개성과 특성, 차별화를 통해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천편일률적인 일반고등학교가 미술고, 체육고, 게임개발고, 반려동식물고등학교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은 곧 학부모의 자녀학습결정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 영유아 무상교육도 강조했는데.

▲요즘 거의 다 맞벌이고, 집값이 이런데 아이 어떻게 낳고 키우나.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학원이다. 비싸면 매달 300만원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선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부모의 지위고하,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커야 한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든, 이혼해서 혼자가 된 부모가 키우는 아이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도 바꾸어야 한다. 남대문을 국보 1호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1호로 삼아야 한다.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형 돌봄공사 설립이 이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학교와 교사가 모두 힘들어하는 학교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인증제도도 도입해 질적 향상과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SW와 AI교육 확대 내용이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교육정책특보로 활동하며 코딩교육 도입 등을 줄기차게 제안했다.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언어교육은 필수다. 코딩인재와 융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코딩교육을 기초로 융복합적 교육, 학제간의 통합교육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인문예술(Art)-수학(Mathematics)을 융복합한 STEAM 교육도 공약이다. 학생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력을 얹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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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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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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