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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유열자' 대부분, 코로나 아닌 '수인성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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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北 상수도 노후…4월 이후 전염병 확산"
국정원 "홍역·백일해·장티푸스에 코로나 확산"
北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 이틀 연속 '0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에서 31일 이틀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0명'을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열자의 대부분이 수인성 전염병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의 신규 발열자 0명 발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에 대해 외부세계에서 실제와 다른 부정확한 평가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은 코로나19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와 기타 전염병 감염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통합해서 '유열자'(有熱者, 발열자)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후 북한이 '유열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유열자' 중에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 감염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 또는 무시하고 '유열자'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근거해 국내의 저명한 일부 의학 전문가는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한 5만명은 될 것이라고 최근에 추산했다"며 "그런데 만약 그 정도로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북한이 6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을 참석자 전원 '노 마스크'로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노병들을 최근에 평양으로 불러 좁은 경기장에서 '노 마스크'로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기념 전국노병대회를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실제보다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발표와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 그리고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5월 12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일부 유열자 집단에서 채집한 검체에의 유전자 배열 분석결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발표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13일 북한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리고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그중 BA.2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됐다고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유열자' 수만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세계의 대부분 전문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왔다"며 "5월 14일에는 김정은이 당시 상황을 '건국 이래의 대동란'으로까지 묘사하면서 외부 세계 전문가들의 판단은 확신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발표한 유열자 수 중 상당수가 오미크론 감염자가 아니라는 점은 5월 15일경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집계한 5월 1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사망자 50명을 연령별로 보면 61세 이상이 17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세 미만이 8명(16%), 11∼20세와 51∼60세가 각각 7명(14%)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5월 17일 0시 기준) 가운데 9세 이하는 0.09%(21명)였는데, 북한의 10세 미만 사망자가 16%라면 이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전염병에 감염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북한은 4월 말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의 총 유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인데, 그 중 악성 바이러스 확진자는 168명이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당시 유열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최대 0.02%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도 전염병의 폭발적 확산 초기에는 검사 장비 부족으로 그것이 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열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유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가 시작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유열자'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북한 지도부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5월 17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 배석자들까지 포함해 모두 '노 마스크'로 참석한 데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5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4월 말 이전에 홍역, 백일해,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는데 4월 말부터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그래서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에는 상당수의 코로나 아닌 발열, '수인성 전염병'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그리고 5월 16일 이후에는 신규 발열자 수가 감소세에 있다고 보여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발열자 수에 비해 너무 적어 큰 의미를 둘 사항은 아니라고까지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에서 10세 미만 사망자가 많은데 그 이유를 코로나로 보긴 어렵고 수인성 전염병 비중이 꽤 클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며 "5월 18일까지 약 197만명의 유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사망자 수는 63명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90% 정도는 기저질환과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것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제공하는 의학정보에 의하면 '수인성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질병으로 사람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감염병"이라며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들은 오염된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면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분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는 다시 주변의 물을 오염시켜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수인성 전염병은 동일한 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수인성 전염병은 원인 병원성 미생물이 입을 통해 위와 장으로 들어가 주로 위장관에서 증식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며 주로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 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이용인구 비율'이 2017년 60.9%(도시 71.3%, 농촌 44.5%)에 불과해 상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농촌지역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로 인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수인성 감염병에 더욱 취약(황나미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세종정책브리프』 2022-10 (2022.06.02.), 14~15쪽 참조)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당국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도 북한에서 수인성 전염병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해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며 "6월 28일자 조선중앙통신도 '장내성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는 속에 각지에 꾸려지는 대피장소들의 배수지들과 우물, 졸짱 등에 대한 수질검사와 집중소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축산활동을 진행하는 단위들과 4500여 개의 감시초소들에서 집짐승들에 대한 역학 감시를 보다 세밀히 진행하면서 집짐승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의방역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대책들은 코로나19보다는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것"이라며 "'장내성 전염병'은 의학 병원체가 일차적으로 장의 점막에 붙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티푸스, 이질, 콜레라 따위가 있고, 주로 대변을 통해 감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둘러싸고 외부세계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한 데에는 북한의 의료 검사장비 부족으로 인한 모호한 발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과 김정은의 공개활동 변화를 면밀히 분석했어도 북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혼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보다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된 유열자가 없으며, 28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기타 전염병 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유열자'로 발표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신규 환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7월 30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 수는 477만2813명이며, 99.994%에 해당한 477만2563명이 완쾌되고 0.004%에 해당한 17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 또한 지난 6일 1명이 나온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는 3주째 74명을 유지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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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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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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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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