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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美 침체 두고 월가도 '오락가락'…연말까지 경계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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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및 고용지표 개선돼도 연내 피봇 기대는 무리
글로벌 경제에도 '먹구름'…변동성 불가피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75bp 인상)을 이어간 가운데, 향후 금리 향방과 속도를 결정 지을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것은 분명하나 연준 최대 고민거리인 인플레이션이 꺾였는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긴축 기조를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침체가 임박했는지를 두고도 매일같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 하반기 전망이 그만큼 안갯속에 쌓인 상황인데, 월가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판단이 쉽지 않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모순덩어리 美경제

현재 미국 경제는 상반되는 지표들로 인해 한 마디로 정의가 어려운 상태다.

3일(현지시각)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는 모순되는 경제 지표들이 뒤섞여 미국 경제는 설명이 불가능한(inexplicable)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경제 성장 신호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37만 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26만 5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6월 실업률도 완전고용 수준인 3.6%를 기록했다. 침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빅테크 등 유명 기업들이 감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 간 나타난 실질 고용 지표는 정반대를 가리킨 것이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또 다른 모순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간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데 있다. 미국 GDP의 경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성장이 확인됐는데 GDI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1분기 지표는 연율 기준 1.8%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GDP 성장이 주춤하는 사이 GDI는 오히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1분기에도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면서, 이러한 격차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진단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쿼츠는 이어 연준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뿐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에서는 다시금 위험 선호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대조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201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서도 찾아볼 수 있듯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듯 하지만 미국인들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개인 소비 지출은 4.3%가 늘었다.

이밖에도 재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곡소리가 이어지며 비용 감축과 가격 인상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 S&P500지수의 경우 6월 이후 7% 넘게 오른 것도 연준이 증시 추락을 방관하지 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 침체 논란 '진행형'

이처럼 뒤죽박죽 뒤섞인 지표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침체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우선 연준을 비롯해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경제가 둔화하고는 있으나 침체는 결코 아니라며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나친 긴축이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공식 확인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 전반이 광범위하게 악화하며 대량 해고, 기업 파산, 가계 재정 악화, 민간부문 성장세 둔화 등이 목격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크레디트스위스 금리 전략 대표 졸탄 포자르를 비롯해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 파이팅을 지속하는 동안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포자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 코로나19 봉쇄로 악화된 공급망 이슈 등의 파장이 생각보다 심각하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지속되는 'L자 모양'의 침체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과 유럽 시장 참가자들이 통화 완화로의 전환(피봇) 기대감에 침체 리스크를 너무 빠르게 거둬들이는 모습이라며, 연준이 내년 중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씨티그룹은 침체 가능성을 최대 50%로 제시했고, 최악의 연준 시나리오를 시사하는 현 지표들은 미국 경제를 역대 가장 오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록 역시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시장 롤러코스터'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인플레와 고용이 관건...긴축 뒤집기엔 역부족

연준은 연말까지 9월과 11월, 12월 모두 세 차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침체 여부를 떠나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두 지표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물가와 고용 시장 예측이 쉽지 않고,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상이하다는 데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가나 고용 지표 개선 추이가 연준 긴축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찍은 41년래 최고치인 9.1%보다는 둔화되겠으나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당장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앞으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전년대비 8.8%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감이 여전하다. 일례로 헤지펀드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판단을 내리고 미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공매도를 대거 정리하기도 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CTA 펀드는 주식에서 540억 달러, 채권에서 470억 달러의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8월 들어 인플레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긴축 기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달 들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등이 모두 고강도 긴축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또 다른 대표 기준인 고용 지표의 경우 최근 열기가 다소 식긴 했으나 연준의 공격적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걸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6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6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69만8000건으로 5월(약 1130만건)보다 60만5000건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구인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시장 전망치(1114만건)도 밑도는 수치다. 월간 구인 건수 감소폭은 2년 만에 가장 컸다. 블룸버그는 6월 감소폭이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달을 제외하면 20여 년 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넘쳐나는 상황이다. 6월 미국 구직자 수는 591만명이었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나온 인력 1명당 1.8개의 일자리가 있었던 셈이라고 CNN은 전했다.

닉 벙커 미 인디드고용연구소 경제연구 이사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급락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몇 달 전만큼 장밋빛이 아닐 수 있으나 노동 시장에 임박한 위험의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팅은 미 국채 금리 동향에서 드러나는데, 지난 6월 3.47%까지 치솟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지난 7월 22일 2.781%에 마감, 5월 27일 이후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3.25~3.5%까지 오른 후 내년 중순까지 이 수준에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다가 2023년 하반기에 다시 인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시간 기준 5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유럽·중국 등 주요국 침체도 경계 대상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나 연준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점 외에도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외부 변수도 상당해 연말까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대비 0.4%p 하향한 3.2%로 제시하면서 "올해 리스크가 구체화되면 점점 더 암울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유럽도 침체 리스크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IMF는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낮은 2.6%로 제시했고, 그보다 앞서는 유럽 각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공유하거나 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인해 동유럽 국가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서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아래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영란은행(BOE)은 인플레 해결을 위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폭인 50bp 인상에 나서 경기 침체 위험을 키웠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 역시 코로나19 추가 봉쇄와 부동산 리스크 등의 여파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보다 1.1%p 낮은 3.3%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이는 4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2분기 글로벌 생산이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지출은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화된 세계 경제는 여러 차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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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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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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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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