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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남궁훈· 홍은택 대표 기자회견 Q&A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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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이사는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두 대표는 "모든 이용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은택 대표는 이용자들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자체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궁훈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 서비스 먹통 장기화 원인 중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서버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시스템이 있다. 서버가 한 번 꺼지면 부팅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3만2000개의 서버가 꺼지고 전원이 들어와도 자동 배포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버와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원인이었다.

카카오는 그간 데이터 이중화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문제는 이중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데이터센터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카카오는 운영을 했던 것이고 고객들의 데이터와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중화가 되어 있지만 그걸 다루는 작업 도구는 이중화가 되지 못했다. 카카오가 치명적인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도구가 이중화가 되면 지난번과 같은 규모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는 판교 데이터 센터가 안정화한 이후부터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하니까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금 문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및 환경의 이중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버는 정전으로 인해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센터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력 공급이 끊겨도 10분~15분간은 계속 전력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보조 전원 장치 없이 한전에서 두 개의 선로를 가설해서 두 개의 선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력망이 한전의 기간망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품질의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다. 지중화 설비로 들어오는 만큼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 같다. SK C&C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배터리를 수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리튬 배터리가 이번에 화재의 원인인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아 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납축전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은 언제 발표되는지 궁금하다. SK주식회사 C&C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등을 논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유료 서비스 피해는 바로 바로 보상을 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가 아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보고 사례들을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SK주식회사 C&C와의 구상권 청구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사고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나면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카카오는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가 할 일을 하겠다.

▲ 이번에 피해배상 보상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며, 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업 중단이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했는지도 궁금하다.

- 보험은 들지 않았다. 피해 추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 최근 대통령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가 인프라에 가깝고 이에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듣지를 못해 언급이 어렵다. 카카오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있을 수 있었다. 저희가 그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게 원칙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서비스가 공공성을 갖춘 서비스라는 책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카카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남궁훈 대표가 사임을 표명했다. 이에 따른 경영진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또 회사에 남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파악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남궁훈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른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단독 대표로 경영을 하게 된다. 남궁훈 대표가 그간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남궁훈 대표가 그간 해온 사업은 권미진 수석 부사장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어 수석 부사장의 리딩 하에 이뤄진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남궁훈 대표는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경중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용자들의 불편 없는 사용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봤을 때 진정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초유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는 ESG 경영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는 ESG 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ESG 활동을 해오지 않았다. ESG는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끊김 없이 편하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여러 사안을 갖고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이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카카오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면 데이터센터는 이제 국가 안전 시설이라고 할 만큼 중요 시설이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자체가 셧다운 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전체가 셧다운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대응을 해왔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장 큰 교훈이 되고 있다.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보니 지하 3층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다. 거기에 UPS가 있었는데 UPS에는 가동을 위해 리튬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배터리와 UPS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배터리를 통해 UPS가 영향을 받았고, 한층 위에 있는 케이블이 손상됐다. 이 케이블은 카카오 전산실과 연결되는 케이블이었다. 화재가 나자마자 서버 수천대의 전원이 내려간 것이다. 이런 사고는 카카오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 약관상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유료 서비스는 카카오가 이미 충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는 보상하는 정책이나 조항 자체가 없다. 카카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있다. 선례가 없던 만큼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다.

직접 보상 규모 자체는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서비스 중단 이후 복구가 대부분 빨리 이뤄졌기 때문에 길면 3일 정도였다. 직접 보상액 자체는 굉장히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접 보상은 기준을 새로 세워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데이터센터로 서버를 옮길 계획이 있는지.

- 홍은택,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예를 들어 스토리지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커서 옮기는 게 오히려 장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민간 데이터센터로 서버를 옮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 김범수 창업자의 카카오 경영 복귀설이 나온다.

- 홍은택,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 카카오의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김범수 창업자의 입장은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카카오의 회사 규모를 봤을 때 중요한 서버가 한 곳에 몰려있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 카카오는 현재 9만 대 정도의 서버를 전국에 위치한 네 군데의 데이터센터에 분포해 놓았다. 사고가 났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갖췄고, 판교 데이터센터에는 약 30% 정도의 데이터만 있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메인 데이터센터에서 피해가 컸고, 그래서 복구가 지연됐다. 조만간 안산에 12만대의 서버를 넣을 수 있는 신규 데이터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핵심은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UPS와 배터리를 한 곳에 두지 않고, 격벽도 두었다. 해일이나 지진, 낙뢰에도 대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스스로 데이터센터를 잘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남궁훈 대표 사임 이후 역할이 궁금하다. 또한 남궁 대표가 사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남궁훈 대표는 CTO 산하의 시스템실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조직 구조상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임 후에는 재발방지위원회 소위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시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다.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책임지던 대표로써 사업 중심으로만 모든 의사결정을 내려왔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해왔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느끼고 회사도 방향성을 그렇게 갖는 의사결정을 했다. 사임 이후에 그냥 책임지고 그만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냥 사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제 역량을 쏟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임과 사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카카오만의 사건 그리고 카카오만의 재발 방지가 아니라 사실 일어난 사건은 카카오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IT 업계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지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

▲ 남궁훈 대표의 사임으로 인해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 카카오의 글로벌 확장 계획은 저 개인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카카오이 경영진들이 모여서 방향성을 설정한 부분이라 글로벌로 사업 방향을 진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으로 인해 반영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글로벌 확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카카오는 추가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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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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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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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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