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해 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민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달라"며 "정부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유정복‧김관영 부회장, 이장우 감사, 이영달 사무총장 등이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한 데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원 장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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