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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대 지방정부 "내수 확대 위해 민영기업·제조업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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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등 6개 성, 중국 GDP 대비 40% 비중 차지
'내수 확대' 한 목소리 내며 민영기업 지원·제조업 육성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핵심 지방정부들이 내년 경제운영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광둥(廣東)·장쑤(江蘇)·저장(浙江)·산둥(山東)·허난(河南)·쓰촨(四川) 등 6개 '경제 대성(大省)'은 최근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운영의 중점 업무를 확정했다고 차이롄서(財聯社)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대성으로서 (경제 발전의) 대들보를 용감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드러내면서, 안정 성장을 위해 내수 및 소비 확대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민영경제 발전을 강조한 중앙 지도부 방침을 적극 따랐다.

6개 경제 대성은 중국 전체 경제 총량의 45%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주체의 40%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고용 창출 기여도 역시 40% 이상에 달한다. 4월 이후 상하이 봉쇄 충격이 가시화하며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되자 중국 지도부는 이들 6개 성에 대해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셔터스톡]

◆ 6개 경제 대성, '내수 확대' 한 목소리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중국 경제 성장의 60%가량을 담당해 온 소비를 살리는 것이 내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성패를 결정할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소비재 판매액이 3조 8615억위안(약 7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월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여파로 3~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9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10월 또 다시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 낙폭이 더 벌어진 것이다.

6개 경제 대성 경제공작회의 역시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했다. 광둥성은 시장전망 안정과 소비 자신감 회복을 위해 내수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장쑤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농 주민 소득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투자 및 정책을 가조했다.

허난성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정책들을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신에너지차 등 소비재 구매를 장려하며 주민 소비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효 투자 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 중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및 조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 광둥·저장·쓰촨, 민영기업 발전 강조

중국 제조업 허브 광둥성과 민영 경제가 발달한 저장성, 서부 최대 지역인 쓰촨은 민영 기업 발전 지원을 강조했다.

3년 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민영 기업은 크게 위축됐다. 그에 따라 정보기술(IT)·부동산·사교육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계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대규모 감원에 나섰고, 이것이 고용시장 불안을 초래하면서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면서 공유제(국영)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함과 동시에 비(非)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달 16일 끝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의미하는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과 제도적·법률적으로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정책적·여론적으로 민영 경제 및 민영 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됐다.

광둥성은 경제공작회의에서 "광둥성이 '중국식 현대화'를 탐색하는 여정에서 민영 기업의 역할을 드러낼 것"이라며 "제조 강성(强省) 건설을 추진하는 데 민영 기업 역량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성 역시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민영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민영 기업가를 존중하고 민영 기업 발전을 돕는 우수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장성도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하면서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주체 전망을 더욱 안정화하고 활력을 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전인 18일에는 이롄훙(易煉紅) 저장성 서기가 항저우(杭州) 소재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리바바가 반독점 조사를 받은 뒤 2년 만에 이뤄진 중국 고위 관리의 방문을 두고 관측통들은 중국 정부가 2년간 유지해온 '빅테크 때리기'를 멈추고 '지원'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서기는 알리바바에 "규범화 발전의 모범생이자 혁신 발전의 선도자, 융합발전의 기여자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 정책연구 담당 양창(楊暢)은 "20차 당 대회는 민영 기업 발전 환경 최적화와 중소·영세기업 발전 지원을 주문했다"며 "민영 기업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 안정과 취업 안정,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둥·허난·장쑤, 선진 제조업 육성에 '방점'

20차 당 대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도 강조됐다. 신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제조 강국·품질 강국·우주 강국·교통 강국·네트워크 강국·디지털 강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제조업 중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및 부품 관련 취약한 부분을 찾아 우량 자원을 집중,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산둥성과 허난성,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육성과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산둥성은 "'10강(强) 산업'에 초점을 맞춰 높은 수준의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며 "선진 제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현대 농업 융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0강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첨단장비 ▲신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해양 ▲의료 및 헬스케어 ▲첨단 화학공업 ▲현대 농업 ▲문화 ▲고품질 관광 ▲현대 금융 등 10개 산업을 가리킨다.

중국 중부의 허난성은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면서 전통 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신흥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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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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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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