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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내가 왜 체포 대상인가…야당 대표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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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뚜렷한 증거도,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태"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증거 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이틀만에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무엇 때문에 제가 체포 대상이 되는가. 야당 대표라서 그런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당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며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받아쓰면 증거가 된다. 그래서 헌정질서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출석을 이제 검찰 측에서 이틀 요구했는데 다 나갈 건지, 언제 나갈지, 가게 되면 소환조사 받으면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갈음할 계획인지.

▲이틀 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출석 일시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사 준칙에도 있다. 피의자와 협의하라고. 저도 노는 사람 아니고 당무와 국정 등 나름의 역할도 있고 미리 정해놓은 것도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모레 안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과 일정 협의하겠다.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중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했으면 좋겠단 생각 들고 변호인과 협의하겠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드릴 말씀 다 드렸다.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다. 저를 괴롭혀가지고 압박해서 제가 말한 것 외엔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앞으로 수사 어떻게 임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 진술 안에 다 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3시간 10분 간 개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외투쟁 초강경모드 전환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이걸 장외투쟁이라 볼 수 있는지 초강경 전환 뭔지 최고위 비공개에서 기류가 궁금하다.

▲(조정식 사무총장) 제가 좀 설명 드린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횡포와 만행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윤 정권과 검찰이 묻지마 덮기 급급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국민 요구 높은 상황이다. 국정 전반 접어들면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 이란 적 발언 이어 MB 중동 특사 검토 등 난맥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주말에 맞는데 이태원참사에 대한 이상민 파면에 대한 문제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윤 정권 무능 폭정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 민생파탄 대해 국민 보고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추후 공지하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2/1부터 임시회 시작된다. 원내에서도 윤 정부 무능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따지고 싸울 것이며 주말엔 국민과 함꼐하겠다는 거다.

-대선 패배 관련된 건 명분인거 같고 최고위원들이 출석 만류한걸로 아는데 결정하게 된 계기.

▲이미 아까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검찰 출석 동행, 미동행 의원들을 파악해서 엑셀까지 만들었는데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음.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궁금.

▲진술서를 갈음한 게 묵비권 행사인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이런 질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인 거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2017년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대선후보 탈탈 털어야 한다고 언급 했는데 유효한가.

▲언어엔 의미가 있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단 의미하고 보복을 위한 거랑은 좀 다르다.

-아까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고 말하면서 총선 언급하셨는데 직접 느끼시기엔 검찰 수사 부분들이 총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보도상 나와서 확인 요청드리자면 대장동 관련해서 대표가 변호인하고 면담하겠다고 요청하시고 30분정도 면담하고 들어오셔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단 보도가 나왔다.

▲전혀 사실 아닌데.

-사실이 아닌가?

▲네. 따로 그럴 시간 없었다. 총선 그 이야기는... 음... 단정적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엔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이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했다. 군사정권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이승만 독재정권 하수인 노릇이나. 지금은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권력이 돼 버린 상태란 거죠. 권력 그 자체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력 유지 자체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에 매달릴 순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검찰 독재탄압 대책위가 본부차원으로 개편됐고 김건희 특검이 통합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방어 역할을 맡고 있던 대책위와 공격 역할하던 김건희 tf가 같이 운영되는 걸로 이해된다. 대표께선 이 두개 비중 어떻게 가져갈건지 고관 듣고 싶고 신년 기자회견 때 이부분 답을 안줘서. 사개특위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정부 떄 추진됐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려다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개특위는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서 내용 아시는 분이 의장이 아나?

▲(박성준 대변인) 사개특위 관련해서 답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앞 부분만 답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 기구와 관련해선 당내에 검찰 독재 탄압위 김건희 조사 tf 등 기구 있는데 이런 기구를 집중 효율적으로 대책 강구하고 기구들을 강화하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본부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햇는데 이번 주중에 김건희 tf가 그간 활동한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대책기구 강화하고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있다.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월 국회 넘어올거고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그걸 노리고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 넘길 거라고 보는 분들 있는데 분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 어떻게 할건지?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 글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야당 대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술서에 쓰신 내용하고 공소장 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다. 4월 달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승인됐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 부분 설명 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호 기자님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누가 진술했다는 건가.

-유동규 씨.

▲유동규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전혀 알 수 없잖아.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증언에 대해서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 이런게 증거가 되는가. 증거 아니라고 써져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거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 증거가 필요하니깐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 쓰게 하고 자백시키고 증거가 필요하니깐.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반역죄 물으려면 고문해서 자백하든지 증거 만들어야 하잖아.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 주장하고 언론 쓰면 증거가 된다. 헌정질서 파괴됐다고 이야하는 게 이래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2015년 2월에 사업자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다.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다. 주민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땅을 산 대행이란 이름으로 숨어있던거같은데 그들이 요구한 게 뭔가. 첫째 자기 땅을 샀으니 환지해달라. 자기가 산 땅 개발권으로 지정해달라. 이쪽 떼고 이쪽 개발지구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 뇌물주면서 요구한 거다. 개발구역 지정 자기들이 산 땅으로. 민간사업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그건 꼭 공모 경쟁 안해도 된다. 근데 남욱이 뭐라했나. 남욱이 법정서 진술했다고 한다. 수억대 뇌물주면서 청탁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하고 강제 수용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 어떻게 되나. 투기한 사람들. 그냥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체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원하는 구역 지정 안 됐다. 셋째로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가 된거다. 환지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임의 지정해달란 것도 안 돼 공모했고.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다. 2015년 2월 최종 결론 난다. 2014년에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 승인 했으면 왜 그렇게 했겠나. 또 한가지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16년에 뭐하려고 사업자들에게 1120억 추가부담 시키나.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말인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안 된다.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대변인) 대표님 잠시만요.

▲(이재명 당대표) 조 기자님. 얘기중이잖아. 그래서 질문한 거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조장이라고 볼 수밖에.

-국민의힘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왜 정치적논쟁으로 이어가냐고 비판하는데 대표 입장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왜 단정하나. 정치 논쟁 만든 게 국힘 아닌가. 물론 정치부니깐 정치 공방 취재 대상인지 몰라도 실체 접근해서 판단하시길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말이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 근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걸 보면 단정하고 잇다. 공세를 하고 있는거다.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 문제로 만드는게 국힘이다. 저는 이사건 실체들을 좀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난 담에 이야기하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김건희 특검 대해서 말 많이 햇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

▲오늘의 주제하고 동떨어져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용산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다시 요청하셨는데 당에선 정치탄압대책위도 본부로 격상하면서 강도 높아지는 통실로 불러서 민생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양립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선 이야기하는 거 같고 저쪽에선 안 된다는건데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떤 계획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정치는 국민 위해 하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소유받은건데 정쟁도 안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한다. 싫다고 안하나. 일이란 싫어도 해야 한다. 밉다고 안 만나나. 미워도 만나야죠. 개인적인 일 아니고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거잖아. 전쟁하면서도 외교를 한다. 오른손 싸우며 왼손 잡고 있어야. 왜냐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게 바로 정부여당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것. 정치세력 간 경쟁은 경쟁이고 더 본질적으론 국민 대리인이라 국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묵묵히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탁하는 게 아니다. 국정 동반자로서 국정 한 부분은 막고 있고 국정 다수당 책임 나눠 갖고 있기에 국정 위해선 논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 것. 민생 챙겨야 하고 국정 책임져야 하기에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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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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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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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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