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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규모 초고난도 소부장 AI 연구 예타 추진…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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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
소부장 협력모델 5년간 4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이 추진된다. 소부장 으뜸기업도 현재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늘어난다. 희토류 국제표준 역시 2030년가지 8종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산업부는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수출 확대 등 3대 축으로 전폭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전, 속도, 개방으로 첨단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로 기술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세밀하게 지원한다.

미래 소재,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고도화하면서,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도 조기에 확보한다.

소부장 생산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의 혁신 허브로 키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한다.

소부장특화단지를 3분기 중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산업,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 구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 과제) 등 연구개발(R&D)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미국‧EU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한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해 현지 생산애로,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술 ODA를 확대해 한국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12일 열리 '한-인도 디스플레이 산업협력 세미나 및 상담회'에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3.04.13 victory@newspim.com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의 해외 글로벌 파트너링(GP) 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확대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자율주행·mRNA 등 소부장 협력모델에 4~5년간 400억 지원

이번 11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굴한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승인됐다.

협력모델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 지원을 위한 대표적 제도다.

아이오닉5 루프에 위치한 라이다 센서 [자료=현대차]

이번 산업부 협력모델은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초고정밀 직선이송부품 3건이 선정됐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소재부품' 과제는 바이오 분야에서 최초 선정된 협력모델로, 최근 강화되는 백신 관리제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백신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백신 수송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상생모델은 ▲전기자동차 전력모듈용 고절연 리츠 와이어 ▲반도체 세라믹 기판 및 CU 고속충진 기술 2건 등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5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R&D),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앞으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서울=뉴스핌]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5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인 하이젠모터를 방문하여, 김재학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모터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4.0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 으뜸기업을 국내 소부장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부터 판로 개척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동간 66개사가 선정됐는데, 2021년에 선정된 1기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전략기술 매출 발생,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해외 생산시설 구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선정된 3기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에 기업별 지원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실증평가 등 사업화,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등 사업화 및 수출 단계별 지원책을 우대 지원한다.

2030년까지 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추진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연마재 등의 소재로 알려진다. 탄소중립 목표와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라 향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품목으로, 선제적 품질 확보와 재활용이 필수적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설립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298)에 참여해 현재까지 발간된 ISO 국제표준 7종 중 3종의 재활용표준을 제안,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정 발간을 주도해왔다.

희토류 광산 모습[사진=바이두 갈무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 2030년까지 표준물질 3종 도입, 국제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관‧거래되는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도입하고, 분석방법에서도 시험‧분석표준 4종 개발을 추진한다. 희토류 성분표기, 분류기준 등을 명시하는 재활용표준 3종 등을 추진해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적·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향후 산학연관 표준화 추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가표준화(KS)와 함께 국제표준화(ISO)를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희토류 시장 진출까지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그동안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첨단소재 공동개발, 소재 디지털전환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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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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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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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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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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