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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만화·웹툰, 지원 통해 종주국으로서 입지 지켜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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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 브리핑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 브리핑에서 K만화·웁툰을 K콘텐츠의 차세대 주자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위치한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 브리핑을 갖고 "슈퍼IP(지식재산)가 될 만화·웹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화·웹툰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김혜수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석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이날 유 장관은 "작년 11월 만화·웹툰 업계 종사자를 만나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과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왔다. 웹툰은 콘텐츠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선점하고 있는 분야이고, 해외에서 치열하게 분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이 등장을 하고 있다. 아마존, 애플도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웹툰 종주국으로서 입지를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웹툰 산업의 지원은 콘텐츠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인 IP확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콘텐츠산업 공통의 목표"라며 "만화·웹툰의 제작비용은 다른 장르보다 낮다. 연재를 하면서 시장성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만화·웹툰 산업 추진 방향 [사진=문체부] 2024.01.23 alice09@newspim.com

또 "이런 배경에서 드라마와 게임 중에는 웹툰을 각색한 작품이 많다. 슈퍼IP가 될 웹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만화진흥위원회 출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만화·웹툰산업팀' 신설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추진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에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만화·웹툰 산업이 일부 육성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문체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2조6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p 성장했고, 우리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해외 수출 규모도 1억764만 달러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김혜수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석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이와 관련해 윤 국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스토리 팀을 '만화·웹툰 산업 팀'으로 바꿨다. 올해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신설이 된다. 내년 이후에는 이를 더 확대해 본부로 꾸려갈 예정이다. 만화·웹툰 지원 예산이 5년 평균 200억원인데 업계나 전문가 전체 TF를 운영해 만화·웹툰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해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K만화·웹툰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한국 만화·웹툰 플랫폼의 '넷플릭스'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한국 국가대표 만화·웹툰 기업을 육성한다. 또 오리지널 IP 확보 및 IP마켓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윤 국장은 "올해는 기획·제작 PD,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업계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 내년부터는 슈퍼 IP를 만들어낼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 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이어 "우리나라 만화·웹툰 플랫폼은 자생적으로 많이 컸다.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이지만 웹툰 쪽은 분산돼 있다. 별도의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해 성과를 이뤄냈다. 저희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 플랫폼사에 지원하려고 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소 플랫폼 회사를 지원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 대표 축제 및 시상식을 한국 내에서 개최한다. 이에 유 장관은 "한국이 웹툰 종주국이기 때문에 웹툰의 아카데미상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는 느낌으로 연말부터 준비를 하려고 한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웹툰을 끌고 간다는 느낌의 시상식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근본적으로 올해의 내년 예산 짜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아마 더 하고 싶은 정책이나 지원 방향은 2025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 작년에 이미 짜인 예산 안에서 최대한 잘 운영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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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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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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