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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김성용 "野 외면에 후퇴한 '송파병'...젊고 힘 있는 후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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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 인터뷰
"남인순, 현수막 정치 몰두했지만 결국 지역은 후퇴"
"투기과열지구 해결, 위례 신설선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저보다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며,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춘,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 송파병에 다시 돌아왔다."

서울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용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례와 장지, 거여, 마천 등 지역에 쌓인 현안들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해 한 단계씩 올라서는 정치인의 길을 밟았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2019년에는 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지역에 전략 공천하며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당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면서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이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위례신사선, 거여·마천 낙후화 문제, 장지-위례 고가 분진, 문정·가락2동 투기과열지구 문제 등 지역에 쌓인 여러 현안들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 지역구 남인순 의원을 향해서도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다음은 김성용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대통령실 참모를 거쳐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첫 번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고 해서 양지에 가거나 소위 말해서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3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승리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 더 번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두 번째,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든 정당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당협위원장, 대통령실까지 겪은, 계단식으로 올라온 정치인 중 한명이다. 저 같은 정치인들에게 노력하면 대가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청년 당원들, 일반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정치의 장벽이 높지 않고 누구든 노력하고 단계마다 실력을 쌓아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정치적 고향인 송파병에서 사명의식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부터 밤 8~9시까지 매일 열심이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젊은 당협위원장이 오다 보니 아기가 왔다며 괄시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두 세번 찾아가니 결국 사랑을 받게 됐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제가 성장해서 이 동네를 다시 되돌아보니 해야할 것이 많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강남3구에 편입돼 있지만 그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재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거여, 마천을 중심으로 서울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위례 신도시도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다. 5년 전에는 젊기만 했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제는 젊고 힘있고 능력있는 후보가 됐다는 각오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이 곳에서 일전을 겨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한다. 소위 '386 세대'가 '586'을 넘어 '686'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없지 않다. 민주화라는 과정들을 남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들이 17대 총선 당시 들어와서 21대 국회가 들어선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62%인 104명이 86세대, 이 중 3선 이상은 24명이다. 완전한 기득권이 됐다. 이들은 소위 말해 괴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선택 장애에 빠져있고 자기 모순과 자기 부정에 빠져있는 세력들로 전락하고 기득권을 깨부수겠다는 기치들을 내세웠으나 어느 순간 본인들이 기득권이 돼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척결이라기보다 이 시대에서 퇴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586 세대들은 그들의 효용과 역사적 의무는 다 했고 부정적인 이슈들만 남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송파병은 강남3구 중에서도 비교적 험지로 꼽힌다. 이 곳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공개오디션에 우승해서 젊은 나이에 당협위원장에 취임했다. 처음에는 책임당원조차도 손을 안 잡아줄 만큼 무시당했다. 또 당시 당원들은 총선, 대선, 지선 3연패라는 자괴감에 조직이 와해되다시피한 상황이었다. 우리 유일한 전통시장인 마천시장에 가면 소금뿌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에서 차곡차곡 배운대로 진심을 다해 주민에 다가섰고 그 결과 당협이 하나하나 재건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20년 신년교례회를 우리 체육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당원 1000여명이 찾아주셨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하고 붙어볼만한 후보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선거를 한 달 남기고 김은식 후보가 전략공천됐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대통령실에 가서도 최연소 국장으로 일하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할 기회가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고향도 TK인데 좋은 곳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고향이고 기다려주는 곳인 송파병에 오고 싶었다.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 잘할수있는 동네가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현재 송파병이 다른 지역구에 비해 낙후됐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지역 현안들은 무엇인가.

▲위례부터 설명하겠다. 위례는 도시가 설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교통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3100억원이 모여 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2010년에 돈을 모았는데 벌써 15년이 됐는데 이런 저런 과정으로 인해 위례신사선은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이 사업자로 결성됐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2020년에 GS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코로나랑 전쟁을 겪으며 자재값이 오르면서 민간투자심의위라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처음 오셔서부터 8년간 위례신사선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문제도 있는데 처음 추진하겠다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였는데 결국 백지화됐다.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또 장지동 차고지라고 버스들이 모이는 큰 땅이 있는데 땅을 입찰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 버스는 밑에 놓고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10원도 투자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위례만 해도 신도시 이후 정리하지 못한 사업이 너무 많고 장지동으로 넘어가면 강남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악취가 어마어마하다. 장지 사람들은 악취 속에 시달리고 최근 50억을 들여서 약품을 투하했는데 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 빨리 연구 용역을 넣고 준비해서 지하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지에서 위례로 넘어가는 고가 분진 문제 등 민원들이 촉발하는데도 손을 대지 않는다.

더 위로 올라가 문정동, 가락2동으로 넘어가면 소위 재건축해야하는 아파트가 많다. 녹물이 나오고 겨울엔 동파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이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엮여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계실 때부터 문제를 설명해드렸고 대통령실에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서울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기 위해 1호 공약으로 진행 중이다.

거여, 마천으로 넘어가 보면 소위 말해 사시는 분들도, 송파나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강남으로 아예 인정하지 못하는, 낙후된 동네다.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지역이다. 이 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사람들이 살아가야하는데 당장 중학교도 없는 상황이다. 이 곳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3호 공약이다. 교육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중학교도 자율형 중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들과의 쌍방향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도 교육 특구로서의 위치에 걸맞게 만들어 명품 동네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 뿐만 아니라 장지, 문정, 가락 등 다 영향을 타고 간다. 현재 위례 중앙역에서 마천으로 가는 트램이 뚫리고 있다. 위례신사선이 뚫리면 트램을 타고 내려와 강남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위례신사선은 대통령께 직접 숙원 사업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업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민간투자심의위에 빨리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과 위례신사선의 필요성,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저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시 곳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봤다. 위례에서 용산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크워크까지 갖췄기 때문에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송파병은 남인순 의원이 20대 총선에서부터 두 번 연속 당선된 상황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 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큰 사업을 많이 하지 못 했지만 남인순 의원님도 3선을 하시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민주당 인재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조차도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2차 가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부정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에서 남 의원님이 쉼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다니시고 작은 소모임에도 다 찾아뵙는, 송파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 정주 요건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청년 정치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필요하다. 20~30년간 군림하셨던 것들을 사회로부터 퇴장시키는 역할에 선두 주자가 되고 싶다. 권력에만 집작하는 그들을 이번 총선에서는 지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조국, 이재명, 송영길처럼 선택적 자기부정하고 유리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부분은 잊어버리는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여성인권 대모라는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종 단어를 만들어서 2차 가해를 하고 여성의 목소리와 눈물이 증거라고 하셨던 분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변화에 중심 기수가 되고 싶다.

대통령실에 있을 때 청년정책 총괄팀장으로 최연소 총괄 국장으로 일했다. 청년들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세대에 맞는 생애 주기별로 이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주는 형식의 정책과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우리는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다. 유신을 경험하지도, 한국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부강한 나라에 태어났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세대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게 하면서 내 자식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딱 우리 세대라고 생각한다.

정치 세대교체 위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슬프게 하고 갈라치는 정치가 아니라 화합하고 번영하는 정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부강한 나를 만들어 전달하는 일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정치권 내에서 '증오의 정치'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배현진 의원과 가까운데 너무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 사건도 벌어나선 안되는 일이다. 문제는 극단적인 정치로 증오의 정치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 일을 감시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법안을 잘 짜는 것이 근본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본인들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정치가 하류로 빠지는 길이다. 이 것이 386 정치 정권이 만들어낸 세태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영정치를 치우고 민생정치 를 해봤으면 좋겠다. 22대 국회가 들어선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정치, 반성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정치, 본인이 잘 하고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수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극단으로 추구하는 정치는 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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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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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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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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