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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기로에 선 전기차, 오해와 불안 해소할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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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로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최대 위기 상황
전기차로의 전환은 지구 기후 변화 늦출 최소한의 대안임은 분명
과도한 오해와 불안으로 전기차 질주 멈춰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부국장 = "기존에 등록된 전기차를 제외하고 당분간 전기차는 신규로 등록을 받지 않겠습니다".

최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나붙은 공지사항의 핵심 골자다.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계약해도 괜찮겠느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 완성차 메이커의 딜러에게 '요즘 전기차 계약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자신의 대리점에서만 최근 일주일 새 4대나 계약이 취소됐단다.

"매입해 놓은 차량들에 대해 문의조차 없어요". 인천에 위치한 대형 중고차 매장에 전기차 판매 상황을 묻자 전기차는 구매 문의가 사라졌단다.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세 하락은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시름이 깊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산업부장 겸 부국장).

전기차 화재가 몰고온 후폭풍이 거세다. 전기차 시장 캐즘(수요 정체기)에 더해 화재 포비아(공포)까지 확산되며 친환경의 총아로 질주하던 전기차가 기로에 섰다. 이러다가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최대 위기 상황이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에 물론 100% 공감하진 않는다. 완성된 전기차 운행의 '탄소배출 제로'는 맞다. 하지만 생산부터 충전, 폐차까지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기존 내연기관차가 대안인가. 그건 아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현재의 지구 기후 변화를 늦출 최소한의 대안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전기차의 질주가 이렇게 멈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과도한 오해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배터리 화재에 대한 걱정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배터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 빈번한 전자제품 화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파트에 전자제품을 들여놓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다.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업체 등 관련 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글로벌 전기차 대표주자인 현대차·기아 전기차만 놓고 보자면, 그들이 얼마나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막연한 화재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지. 그 불안감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현대차·기아 전기차는 과충전에 의한 화재 발생 사례가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다. 100% 충전 역시 관련이 없다. 현대차·기아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배터리 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 보호전략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다음은 현대차·기아가 내놓은 설명이다.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을 안전하게 상시 관리 하고 있음.
-배터리의 두뇌인 BMS에서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정상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전류를 차단함.
-차량 제어기 및 배터리 제어기 둘다 고장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안전 회로가 작동하여 강제로 전류를 차단함.
-위 내용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셀 자체 방어 설계를 통해 과충전을 방어하는 설계가 적용돼 있음.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주차 및 충전, 주행 등 전기차 사용 전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상징후 진단 시 차량 내 클러스터에 표기와 고객 문자 알림을 통한 정비 유도 및 긴급출동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휘발유와 디젤 차량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단적으로 작년 9월 전남 광양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한 고온의 배기가스가 원인이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근의 불안감 확산으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한다면, 내연기관차의 휘발유와 디젤유을 다 빼고 배터리도 탈거해야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도 따라 붙어야 한다.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주장 역시 오해다. 전기차의 화재 빈도와 피해 규모는 내연기관차보다 낮다는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한다. 2022년 국립소방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12건인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1.84건으로 내연기관차의 화재 비율이 더 높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유류가 사용되는 내연기관차보다 초기 연소 단계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는 전기차의 화재가 전반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기차 화재 진압은 어려운가?. 이 또한 전기차 화재 진압이 내연기관차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작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시연회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법이 내연기관차와 유사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방수진압과 질식소화포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하주차장에서 소방 설비가 잘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한다면, 화재 진압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프링클러, 질소 소화기, 자동 수조 설치 등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청라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피해가 줄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번 사고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정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소방 규제가 강화돼야 불필요한 사회적 우려와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을 뿐, 소방법령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효과적인 질식소화포 지원 사업도 작년 말에야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됐다. 전기차 충전 중에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는 기능을 가진 화재방지 충전기 구축 예산도 올해 처음 800억원이 편성됐다. '소방 안전 인프라' 구축은 보급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전기차 화재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막연한 전기차 공포증을 해소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곧 발표될 정부의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을 지켜보자.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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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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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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