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가운데 박주현 변호사(한국보수주의연합 KCPAC 대표)는 부정선거로 인해 과거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중복 투표, 이중 투표가 있다는 것도 현장 적발이 됐다"며 "심지어 소쿠리 투표가 있다는 것도 적발이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윤미 변호사(전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는 부정선거를 주동한 실체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중국과 북한이라는 건 일반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전문>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재검표 결과 1차 검표하는 3당 후보들 표를 합해 보니까 뭐 328표 차이가 났다. 이것이 이제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은 뭐 기각됐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좀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전 반박보다 좀 놀랐던 게 국민의힘도 승리한 게 부정 투표의 결과물이라고 말씀 주셔서. 그러면 못 이길 선거를 이겼다고 보시나.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대선에서 네 우리가 0.7% 포인트 차로 패배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더 크게 이길 걸 더 적게 이겼다. 그럼 민주당이 승리한 건 또 반대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길 걸 민주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입맛대로 이 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이를테면 본인들이 진 거는 이길 선거를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긴 선거는 더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이겼다 이 근거가 뭡니까?

-(박주현) 저는 너무 쉬운 게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를 하면서 사전투표 그래서 사퇴 표시가 나오게 돼 있었죠. 그래서 조작을 이미 해놨는데 그게 일그러진 겁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 잘한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중복 투표나 이중 투표가 있다는 것도 현장 적발이 됐고요. 소쿠리 투표가 있다는 것도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일 투표가 그때 투표 인원을 확 줄이는 거 그걸 또 현장에 적발돼 가지고 그리고 개표 자체를 사전 투표관부터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한 각종 부정 선거의 각 방법들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1% 이기는 걸로 세팅이 돼 있는데 그 세팅 값이 무너진 거예요.

-(이재창)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여러 법리적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의 심리가 이제 연수구 하고 일부분만 된 것 같아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열몇십 곳 중에 실제로 아마 대법원이 다룬 거는 6곳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제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현)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해가지고 일단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선거 하나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투표를 구의원 시의원 비례 지자체장 이렇게 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조작을 전부 다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해가지고 그 갭이 좀 줄어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28표 차이가 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 문 세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검표를 했을 때 표 차이가 2표 3표 나도 많이 나는 건데 300표가 넘게 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보면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는 무효표가 천표 이상이 더 났습니다. 재검표 결과 천 표 이상의 개입이 나와서 대법관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 그거 조금이라도 글자가 보이는 건 다 유효표로 처리 해가지고 이게 328표가 된 거예요. 재검표를 했는데 천 표 이상의 투표지가 무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꿔치기가 됐다는 자체가 그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선거가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4표 차이로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 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민경욱 의원 사례가 이제 이른바 리딩 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다른 곳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다른 곳도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검표를 해 본 결과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접어서 넣지 않고 말아서 넣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하고 딱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투표지 자체가요. 딱 이 두 개를 극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검표 때 있었던 투표지, 이게 롤즈입니다. 이제 가짜 투표지를 롤즈에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른바 형상 기억 종이로 만든 투표지들은 이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빳빳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도 종류별로 다른 거예요. 영등포하고 민경욱 의원 재검표 때는 한 번도 안 접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산시 투표에서는 어떤 재검표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다 빳빳한데 가운데만 전부 다 접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신세계라는 꽁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위조 투표지를 제작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한국에서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 그때 너무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단 말이야 좀 접으라고' 이래서 그 다음 재검표에는 다 가운데 이렇게 접은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가운데만 하나씩.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빳빳하다고 이건 인쇄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부산 사하에서는 이렇게 동글하게 롤에서 만든 가짜 투표지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가 이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하는 이걸 하는 걸 하도 보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아는구나. 우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걸 제가 느끼고 하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건데 그냥 의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혹 제기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한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하는 행태가 다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한다 하지만 거부하듯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10 총선에서는 증거 보전 신청을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증거 조사도 못하고 그냥 기각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윤미) 주신 질문의 취지는 일단 그 민 의원 케이스로만 이제 집중되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표성을 띌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기각됐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한 케이스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리딩 케이스인 측면이 있고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부정 선거에 문제 제기를 한 게 120건이 넘는다는 거고 이게 저희가 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적은 수치는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이 법원에서 왜 기각이 됐느냐 제가 이제 주신 말씀 중에 이를테면 빳빳한 종이가 있다. 그럼 선거 결과가 뒤집어져야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참관인들이 도장을 개인 도장이나 뭐 통일해 가지고 찍는다. 물론 그게 왜 그러냐는 물음표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 의문이 공감되지는 않습니다만. 물음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부정 선거로 이어지는 건지 이 논리적인 공백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빳빳한 종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변호사님께서 주신 단어 중에 기억 형상 종이라는 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런 종이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원형으로 되찾아가는 종이 형태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지금 아까도 그 주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부정선거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자들'이 누굽니까? 이를테면 그게 소송이 수년간 계속되는 동안 누구인지 전혀 일언반구 하나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건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게' 선관위가 '아 이거 이렇군요. 투표용지가 빳빳하군요. 아 이거 도장도 이거 괜히 프린트 했군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북한인지 중국인지 소행을 잡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게 이게 사법 정의인가요?

-(박주현) 그 사람을 특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 정보 일개 직원들을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5인방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 누구죠?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미친 짓 했지'라는 식으로 '나 너네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다 알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관련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수사를 하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정 선거를 밝히는 사람들이 다 지칭을 했습니다.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을 했고 수사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한 50건이 넘는 수사를 요청을 했지만 수사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시스템 관련 고발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모조리 그때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그 시점에 쫙 모아더니 다 각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요. 어마어마한 카르텔입니다.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도 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만드는 게 부정선거예요. 예를 들면 키르키스탄 같은 경우에 90%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2020년에 여당이 90% 압승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270석을 먹은거니깐. 그런데 부정선거인 게 밝혀져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궁을 불살랐고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전자개표기와 관련됐다고 얘기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라를 먹을 수 있고 의석 구조 자체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 선거 장비와 관련된 업체가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와 관련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만 깨끗할 거라고 본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한국 선관위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안양이나 성남에 콩고나 가나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 투표지까지 위조하는 장면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각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없으니까 덮고 가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정선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국민의 힘에도 상당수 적지 않은 수가 부정선거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 지도부가 안 파서 그런 거지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 선거 얘기 안 하면 오히려 바보를 만들고 왕따를 만들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정선거를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부정선거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이걸 반드시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창)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상의 조사나 수사 과정 없이 그 입증 책임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이제 입증 책임을 맡기는 셈이 된 거잖아요. 개인이 그렇게 입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과연 있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송 절차에서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 주무 기관 아닙니까? 그럼 정보도 더 많고 하는 게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없다고 할 때, 없는 사실 부존재 사실은 입증이 안 됩니다. 소송법상. 과거에 중세 시대 때 '너 마녀가 아닌 거를 밝혀봐라' 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마녀의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먼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봐도 아 그래 이 투표용지가 탈취되고 이 전쟁 뭐 개표 과정에서도 뭔가 바꿔치기가 있었다고 하니 그럼 누가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합리적인 근거가 일말이라도 있었으면 그 과정 중에 이를테면 환경 소송 같은 데서 입증 책임 전환을 하죠. 의료 소송도 환자는 몰라요. 의료 전문인이 아니고 이런 의료 차트 이런 자료들과 접근성이 의료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송의 성격상 입증 책임의 어떤 완화 내지는 전환의 법리가 또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 나아가질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이야기하시는 카르텔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트럼프가 본인도 당선된 게 부정 투표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어봤고 아니 처음 들은 걸 떠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승리해도 부정 선거인데 더 이길 걸 덜 이겼다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심지어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종이가 어떻게 됐다면 근데 그게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의 동인이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완전 공백이에요. 근거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채워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 주시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경욱 전 의원도 그렇고 대단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결정문이랑 대법원의 결과문을 보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 원칙대로 대법원은 어쨌든 이 사안은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이것도 이제 소송에 직접 참가를 안 해보셔서 우리 장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입증 책임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입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그러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가 어디서 몇 표가 됐느냐 누가 찍었느냐 이런 거 통계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표소별 사전투표 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우편 투표 등기가 몇 개 왔느냐 우편투표 도착한 건 몇 개냐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다 거부해요. 심지어는 제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원정 같은 경우에 김준혁하고 이수정 교수가 싸웠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1차 전자개표기 1차 분류 결과가 전부 다 최종 결과가 돼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영통구는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결과가 완전 엉터리입니다. 즉 전자개표기 조작이 그대로 드러난 지역구인데 왜 이러냐에 대해서 관련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명 못 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몇 개냐 관외 사전투표 몇 개냐 우편 투표 몇 개냐 이런 거 충분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안 줍니다. 심지어 형사 입건돼 가지고 재판을 받으시는 분 사건에서 그럼 사전투표 인원을 세기 위해서 그 전국 각지에 몇 명이 투표하고 이런 것들을 세려고 선관위에 자료 요구를 해요.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선관위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게 되면 선거 무효 소송에 지장이 생겨서 못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면 정보를 못 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4·10 총선과 관련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선관위가 그 개표 결과가 각종 통계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시간별로 바꿔줘요. 개표 결과가 그럼 시간별로 바꿔지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잠정 투표 수 하고 확정 투표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잠정 투표소에서 확정 투표소로 바뀌게 된 그 근거되는 서류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재창) 1시간이 다 돼 가네요. 사전 투표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장 변호사님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해 주시고요.

-(장윤미) 대만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시더라고요. 사전 투표 그리고 수목금 본투표를 늘려야 된다. 저 대단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에서 지고 본 투표에서 이겼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투표 자체가 잘못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없애겠다는 입법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죠. 그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입니다. 정치를 외면하게끔 정치권이 만드는 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단히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패배를 하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함구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고 민주주의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가 낯설고 어색한 분들이 오해하세요.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거 관리 자체도 못하는 국가구나' '국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저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주현) 선거는 안보입니다. 선중국의 선거 개입 그리고 북한의 선거 개입은 현실입니다. 팩트고요. 이들이 각종 그 부정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틈을 타고 와 가지고 아예 대규모 조작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대만이 당일 투표소 수개표를 제한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대만은 75% 투표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만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도 갔다 왔는데요. 이 선거는 안 보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건 그거는 사전투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카르텔 많죠. 선관위, 민주당, 중공, 북한,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검증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채용 비리 그리고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31.5. 이런 엉망인 시스템 누구나 해킹할 수 있는 이런 엉망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언반구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구호가 1 2 3 4 5였고 대선 구호 역시 1 2 3 4 5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통치 시스템 번호 그거 1 2 3 4 5입니다. 민원 센터 번호가 1 2 3 4 5예요. 이게 음모론인가요? 하나가 일치하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2개, 3개 4개가 일치하면 다른 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안보 침해의 가능성 선거가 오염이 돼버리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과 또 다른 형태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를 방치를 해 2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여성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철저히 유린되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천만 명이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아이들이 꿈이 그 나라를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어린 애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개입해서 홍콩은 이제 피선거권 자체도 애국심을 기준으로 누군가가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게 하고 제1 야당 역시도 지금 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부정 선거의 결과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각 나라의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개입을 했고 실제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숱하게 많은데 여기에 침묵을 한다? 덮고 넘어가자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죠. 조그마한 의심만 있어도 해야 되는 건데 각종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덮고 넘어가자는 사람들은 저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창)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선관위 위원장을 지금 법관들이 지금 맡게 되잖아요. 아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게 이제 뭐 대법원이든 그러면 같은 법관이 이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정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파주을 사건 수사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지 파일만 비교하면 되는데 그거 못 하냐 이랬더니 그 배춧잎, 화살표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 도장 그 이미지 파일만 좀 봐라 이랬더니 선관위가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 했어요. 그러면 강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영장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청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사관한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불송치 이유서에 영장 기각이라는 단어를 명시해 달라. 명시를 해가지고 불송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관위원장이 법관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 집단이 되었고 심지어 매국 단체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 단체가 될 정도로 선관위는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관위원장이 법관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법관이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를 전부 다 성역학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가 팔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 유린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의 운명이 갈린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방기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다 배 타고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탄핵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문제가 밝혀졌고 이거를 지금이야말로 부정 선거를 밝힐 수 있는 순간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때를 놓쳐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민주당 응원하는 사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문제고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장윤미) 네 일단 좀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건 선관위가 문제가 있죠. 대단히 폐쇄적이고 하니까 채용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수사에 있어서 선관위 수사가 뭐 법원 눈치를 봐서 수사기관이 답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백 번 양보해서 그래 현역 대법원장이 어쨌든 선관위에 사실상의 1인자는 사무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사무 관리에 다 일일이 개입하기 어려우니깐. 그렇지만 단심죄로 돼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돼 있으면 이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건 제도적으로 고찰해야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범죄 집단, 부정선거라는 건 이건 완전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 1 2 3 4 5 말씀 주셨는데 이게 3 7 8 4 5 이게 동일하다 이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1 2 3 4 5라는 건 기본적으로 간일하게 하는 숫자 조합이잖아요. 그게 부정선거의 이를테면 근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 그럼 이렇게 바꿔치기하고 이런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중국과 북한이라는 건 이거 일반 유권자들한테 설득력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 실체를 어떻게 밝히실 겁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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