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국진단] 서영교 의원이 본 尹 탄핵 "8대0 인용, 안되는 게 이상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태균 의혹은 돈과 권력, 선거가 망라된 종합 비리세트
마은혁 임명 않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명태균 게이트는 비리 종합세트로 판도라의 상자"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당은 궤멸되고 명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주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선의원으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최 대행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명태규 의혹 조사 단장이지 않습니까? 조사 활동을 계속 했을 텐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 의원)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그리고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이고요. 제가 4선이잖아요. 저는 이재창 전문 기자님과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정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얼마 전에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요. 최상목이 그것을 거부했죠. 최상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거부권을 날린 겁니다. 최상목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씨도 자기와 관련된 일이지만 특검 찬성한다고 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윤상현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조은희 등등 너무 많습니다. 명 씨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모두 다 나쁜 정치, 부패한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육성에는 자신이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말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했다. 세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김건희 씨는 당선자가 세게 이야기했으니까 김영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 시장 집무실 등을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다음은 홍준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윤석열과 명태균이 연결되기 전에 벌써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명태균은 선거 기획자입니다. 선거를 기획하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다가가고 오세훈이 명태균을 찾아간 겁니다. 오 시장은 나경원에게 서울시장 후보로 뒤지다가 명태균을 만나서 나경원을 이깁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나서 안철수를 이깁니다. 홍준표는 탈당했었는데 명태균과 만나서 복당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명태균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그럼 이 여론조사들은 다 누가 돈을 냈냐? 돈은 홍준표의 최측근, 오세훈의 최측근이 댔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윤석열도 명성을 듣고 명태균을 그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홍준표를 이깁니다. 명태균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죠. 그럼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냈냐, 바로 김영선과 아는 사람들, 김건희와 아는 사람들 이런 데서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당의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조직적인 조작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입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까지 나선 상황이 됐는데 명태균 의혹의 실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 의원) 국민의힘의 영남 쪽은 후보만 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여기에 명태균의 여론 조사가 들어가고 여론 조작이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오고 가는데 누구 돈이 오고 갔느냐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돈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자리를 이야기하죠. 국정원 자리, 김영선에겐 공기업 사장과 장관 자리 그리고 창원산단 문제까지, 돈과 권력과 선거가 총망라된 종합 비리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 하시나요?

-(서 의원)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돼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위헌하고 위법한 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마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헌이야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아요. 지는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위헌이 아닌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감입니다. 저희들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래요? 최 대행 탄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서 의원) 그렇습니다. 탄핵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줬습니다.그래서 최 대행은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 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 의원) 이것은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한덕수 총리로서 탄핵한 것입니다. 부총리를 탄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명태균 씨와 여권의 대선주자들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대선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서 의원)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보수 궤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내막을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USB에 담아서 곳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까지 하게 된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됐고, 서울시장이 됐고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부정과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러 주자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선 것 같아요. 요새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삭발도 하고 단식하다 실려가기도 하는데 이런 강경 투쟁에 나선 배경이 뭘까요?

-(서 의원)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간절한 투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한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정치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국회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는 마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고령에 의해서 정치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모두 다 불법이죠. 선관위에 대통령이 군을 보냈다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는 군이 다 들어온 걸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습니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입니다. 이것은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날짜를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윤석열한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보수가, 극우가 준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모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만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기각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비상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선관위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8 대 0 탄핵, 파면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 의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탄핵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같이 공범으로 저희가 탄핵을 했습니다. 공동 피의자로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 평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재판을 하고 그리고 평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파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면으로 다 의견은 만장일치 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덕수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같이 연결할 것인가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은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의 의원분들을 만나보면 이번 주를 넘기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논의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8 대 0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서 의원) 8대0이 안 될 방법이 없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잖아요. 포고령에 정치 집회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선관위에 군을 보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어요. 인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전두환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무기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뺐다 그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3자 뇌물죄 뺐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죄라고 하는 것은 헌 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여긴 내란 행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절차가 조금 길어질 뿐 예전하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있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같은 날 헌재의 선고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요?

-(서 의원)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걸 따지거든요. 박근혜 탄핵을 할 때 파면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순실을 가까이 뒀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멀리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최순실을 곁에다 두고 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때문에 죄송하다고 국민께 말해놓고 또 최순실과 가까이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거짓말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피청구인을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요. 기자회견을 12월 7일 했습니다. 제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김영선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USB에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세게 부탁했어.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내내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거짓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용을 확신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 의원) 헌재가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을 계속 또 보게 된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되어서 이 선고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 기일이 끝나갈 즈음까지 저희가 걱정을 했죠. 임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임명하면 다시 변론 기일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되면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공법으로 저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로 혹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주 역사의 과오를 짓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은 인용되고 파면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 못하게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최상목과 이 윤석열 정권의 잔당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할 거라는 조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서 의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조치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날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문건 안에 예비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가 돼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그 공범이 되는 것도 법적 조치 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지도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불법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위임받아서 그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겠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넘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023년에 경제성장률이 1.4%로 하락합니다. 최상목은 경제를 맡으면서 계속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탄핵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수장이 바뀐 들 오히려 차관들이 더 잘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행안부 차관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생이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이제 상속세법 등 이런 것들이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왜 처리가 안 되죠? 이런 거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은데요.

-(서 의원)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경제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킬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아직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법 개정안 저희들이 다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경제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민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세법이나 그다음에 연금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를 살릴 것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상속세 부인에게 넘어가는 거 거의 세금 안 냅니다. 5억까지 다 넘겨줘도 세금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될까요? 저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일 필요합니다, 추경에서 경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왜 경제가 살아났느냐 그 어려울 때 왜 살아났을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4월에 주고 9월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금으로 넣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움직였고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움직였고 이것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돈을 줘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 돈은 다 누가 준 돈일까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쥐고 가만히 있죠? 저는 이것을 국민에게 지금이 돌려줘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그걸 다 쓰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쓰는 소비자는 조금 도움이 돼서 좋고 이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판 사람은 물건을 팔아 좋고 물건을 판 사람은 또다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사 오기 때문에 생산자가 좋습니다. 만약에 30조가 쓰였다, 이 30조라고 하는 돈을 썼으니 다시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내서 좋고 국가가 또 세금을 거둬드립니다. 이 좋은 제도가 바로 지금 쓰여야 될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