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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개헌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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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악'이라고 비판 받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언급하며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기대선에 출마위해 사의 표명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장관은 빠르면 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2025.04.08 gdlee@newspim.com

3선 국회의원이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이자 행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 GTX 건설 등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87체제'와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온몸으로 싸워 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사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문수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 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마흔 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사노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김문수의 약속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시대 G3국가로 올려세우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개혁해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연료 재처리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휴전선 이북에는 김씨 세습왕조가 사회주의를 채택해 호전적인 세계 최빈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깁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대통합과 대연정의 정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성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고맙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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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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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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