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28차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같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파주와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질문한 후,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로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을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다행히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라며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하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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