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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하반기 A주 新 투자키워드, 제 살 깎아먹기 경쟁 규제 '반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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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내권 정책 봇물, 내부 경쟁 규제의 의지
공급과잉 완화+제품가격 상승, 산업 발전 목적
A주 하반기 투자키워드, 관련 '섹터·종목' 주목

이 기사는 7월 22일 오후 4시3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하반기 A주 新 투자키워드① 제 살 깎아먹기 경쟁 규제 '반내권'>에서 이어짐.

◆ 반내권 정책 봇물, '내전식 경쟁' 개선 의지

최근 한달 간 중국 당국은 반내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국의 하향식(Top-down) 정책 기조가 확정된 이후 각 산업 업계에서도 이에 적극 응답하며 '내전식 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정비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7월 1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통해 '내권(內卷, 소모적인 과다경쟁)식 경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에 따라 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규제하고, 기업이 제품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낙후된 생산능력이 질서 있게 퇴출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재경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등 주요 부처의 연속된 입장 표명은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 향후 공급 측 개혁을 통해 이들 산업이 '가격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생산능력 확대'에서 '구조 최적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7월 18일 공신부는 석탄, 비철금속, 석탄, 건축자재 등 10대 중점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곧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들 산업이 구조조정, 공급개선,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반내권'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조치가 뒤따르는 체계적인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당국의 이 같은 정책 호소에 대해 태양광유리, 석탄, 철강, 시멘트 등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어온 산업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반내권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유리 업계에서는 7월부터 단체로 생산량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14개 태양광 기업과 태양광산업협회 책임자들은 태양광 업계의 저가 무질서 경쟁을 해결해 제품품질을 제고하고,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철강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생산량과 지난 한해 동안의 생산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10~13% 정도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코크스 업계는 7월 14일부터 주요고객에 대해 습식소화 코크스의 가격은 톤(t)당 70위안으로, 건식소화 코크스의 가격은 t당 75위안으로 올려 받는 등의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 또한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시멘트 산업의 반내권, 안정적 성장, 고품질 발전의 심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선전(深圳)시의 한 공사 현장 모습.

◆ 이미 시작된 '반내권 테마'에 대한 투자적 관심

현지 대다수 기관들은 반내권 장세의 향후 흐름에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반내권 테마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

화창증권(華創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리포트에서 반내권 정책 연계 산업들은 대개 높은 재고, 높은 자본지출(CAPEX), 낮은 생산능력 가동률, 낮은 가격 수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산업은 올해 하반기 반내권 정책이 집중되는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퍼스트시프론트펀드(前海開源基金) 양더룽(楊德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다수의 반내권 테마주들이 현지 펀드기관의 중창구(重倉股,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서 비중이 높은 집중 매수 종목)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반내권 장세와 공명하며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펀드기관은 반내권 장세를 겨냥해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배터리 등 반내권 관련 섹터 중 앞서 주가 낙폭이 컸던 테마주의 비중을 적당히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이코노미스트는 "반내권 장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수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풍증권(天風證券)은 이번 반내권 장세의 주력군은 철강·석탄이 아니라, 민영기업의 참여 속에 지방 고용과 세수와 관련 있는 제조업이 될 것이라면서 대표적으로 태양광, 자동차 등을 꼽았다.

신방정투자(新方程投資)의 쩡링화(曾令華) 매니저는 "몇몇 펀드가 태양광 내 필름, 은 페이스트 등 반내권 관련 섹터에 이미 집중 배치를 하고 있다"면서 "투자의 본질에 충실해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고 경쟁 구도에 개선 여지가 있는 종목을 물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상펀드(格上基金)의 비멍란(畢夢冉)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감산, 가격 인상 등 반내권 정책에 따른 조정이 관련 섹터의 밸류에이션 회복을 직접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업계의 수급 구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면 중대한 투자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장세가 정책 촉매 하의 예측 단계에 위치해 있으므로, 향후 정책 이행 효과와 기업 이익 회복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기관 투자자는 "반내권 테마주 중에서도 역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고, 낙폭이 크며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선호한다"면서 태양광 업스트림, 부동산 업스트림, 양식업 업스트림에 속한 종목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 투자자는 "다만 반내권 정책 관련 영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요 회복 추이, 추가적인 정책 자극 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7.22 pxx17@newspim.com

◆ 기관이 특히 주목하는 '반내권 정책수혜 섹터'

반내권 정책 기조 하에서 경쟁구도의 개선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할 산업은 무엇일까.

과거 선례를 돌이켜보면, 반내권 정책 기조 하의 공급 측 개혁이 업종 수익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했다.

2016년 공급 측 개혁 당시 철강과 석탄 산업에서 나타난 개선세는 전형적인 사례다. 현재 철강, 석탄과 같은 흑색 자원 부문과 폴리실리콘, 리튬 등 신재생 금속은 국내 공급 측 개혁에 가장 민감한 분야들로, 정책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문건과 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철강, 정유, 시멘트, 합성 암모니아, 전해 알루미늄 등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등 신흥 산업에까지 반내권 정책의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들 산업은 공통적으로 과잉공급 또는 저가경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세라펀드(博時基金∙BOSERA)의 천셴순(陳顯順) 주식전략 수석 애널리스트는 반내권 정책에 따른 수혜는 △규모 장벽이 있는 인프라 공업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최첨단 기술 산업 △민생과 관련된 중요 서비스 산업 등 3가지 영역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업체인 내에서 기술적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업계 리더기업은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펑화펀드(鵬華基金)의 지수∙퀀트 투자부 옌둥(閆冬) 펀드매니저는 정책 민감형 업종에 주목하며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는 가운데 철강, 화학 등 업종의 수익성 회복세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거상펀드(格上基金)의 비멍란(畢夢冉) 연구원은 "'반내권 테마와 연계된 업종에서 포착할 투자기회가 비교적 많다"면서 특히 정책이 중점적인 정비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는 태양광, 가격 경쟁으로 수익이 하락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능력의 제한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 철강·시멘트·유리 등의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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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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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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