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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톡차이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확실한 답은 자립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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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대륙에서 1927년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집권당이었던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대적인 공산당 소탕에 나선다. 이에맞서 중국 공산당은 같은 해 8월 농민 노동자를 규합해 '난창기의(난창봉기)'를 일으킨다. 저우언라이 주더 등 공산당 혁명 원로들이 주축이 돼 벌인 난창봉기는 공산당 최초의 무장투쟁이다.

난창봉기 이후 본격적인 무장 투쟁으로 세를 불린 공산당은 마침내 국민당 정권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대륙의 주인이 된 공산당은 이젠 미국과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됐다. 공산당은 난창봉기를 기념해 8월 1일을 건군절로 정했다.

우리의 외국 주재 대사관이 매년 10월 주재국과 현지의 다른 나라 대사관 인사 들을 초청해 개천절과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열 듯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도 매년 8월 1일 건군절 행사를 개최한다. 2025년 중국의 건군절 행사는 7월 31일 저녁 서울 장충동 인근 호텔에서 열렸는데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 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당국은 98주년(1927년~2025년)인 올해 8.1 건군절 기념일을 맞아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군사상과 UN 산하 평화유지군으로서 중국군의 세계 평화 활약상을 집중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국이 전승절(9월 3일)로 기념하고 있는 '항일전쟁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세계 대전) 승리' 기념 80 주년과 중국의 기여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전승절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 9월 3일 전승절 기념식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 굴기를 동반한 글로벌 경제 위상 만큼이나 장족의 발전을 한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집권하자 마자 군 현대화를 기초로한 강군행보에 속도를 냈다.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의 강군 무장에 대한 야심과 군사력 팽창의 면모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난창봉기 당시 장총 하나 제대로 못갖춘 노농홍군(勞農紅軍)은 지금 200만명이 넘는 정예군으로 불어났다. 막강한 육군 전투력 덕택에 중국은 대만해협 연근해 지상전의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상 대만 무력 접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공군과 해군력, 즉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군사박물관 1층엔 미국 F22 대응용 5세대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모함 '산둥함' 모형을 전시해놨다. 젠 20 보유 대수는 400기를 넘었고, 3대의 보유 항모외에 추가로 핵추진 항모를 설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 군사력에 있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분야 'G2'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중기 국가 목표의 해인 2035년에 국방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고, 2050년 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50년, 즉 건국 100주년 무렵에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한다는 비전이다. 이를위해 매년 7% 내외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 현대화를 위해 중국은 R&D 과기 분야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중국 R&D 과기 예산 증가폭은 국방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10%에 달했다. 이미 핵심 전략 기술에서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다.

2024년 초 한국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 기술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전략 기술 분야라는 점이 주목된다.

'비오기 전에 창문을 수리한다(未雨绸缪). 편안할 때 위험을 경계한다(居安思危).' 중국 지도자들이 틈날때 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공산당은 언제나 위기의식을 몸에 달고 사는 정치집단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시기에도 늘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베이징의 군사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국력의 요체인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강한 군대야말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게 시 주석의 소신이다. 중국 혁명기 지도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던 것 처럼 새로운 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강한 군대가 곧 평화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는 G2의 나라 중국의 강군 열망을 담은 또다른 구호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다. 문득 몇년전 중국에서 제작 방영됐던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 '유랑지구'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랑지구(流浪地球)'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외계로 부터 지구와 인류 안전을 수호하는 세계 공익의 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우주 과기 굴기와 군사 강국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미중 패권 경쟁 시기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굴기는 높은 경제 무역 의존도 속에 가득이나 갈길이 먼 우리에게 '안보 리스크' 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운명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온 중국 군사굴기의 파고를 넘기위해선 자립자강 노력과 함께 신냉전의 프레임이 아닌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듯 싶다.

경제든 안보든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강해지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7월말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새삼 '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국력의 기초는 경제를 원천으로 하는 국방력이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잠재적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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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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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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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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