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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단독] KF-21 시제 5호기, 인도네시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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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5호기는 인니 PTDI에서 IF-21로 개조 예정 항공기
印尼, 보라매 사업 분담금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 탕감
튀르키예 칸 전투기 지연되자 KF-21 프로그램 다시 붙들어
印尼 도입 IF-21 48대… 보라매 사업 초기 중요 역할 전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5호기가 내년 인도네시아에 인도된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흘러나왔다. 최근 인도네시아 군사저널리스트 알만 헬바스 알리(Alman Helvas Ali)는 X(트위터)를 통해 "KF-21 시제 5호기가 2026년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업 PTDI(PT Dirgantara Indonesia)에 인도된다"며 "세부 사항은 한국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알만 헬바스 알리는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 컨설팅사 세마르 센티넬(Semar Sentinel)의 군사저널리스트다. 알만 헬바스 알리는 2023년 5월 복좌(2인승) 기체인 시제 4호기 비행 때 인도네시아 조종사 4명과 함께 탑승했고, 그해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 초청돼 '한국·인도네시아 방위산업 파트너십 증진'이란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KF-21 시제 5호기가 2023년 5월 16일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에 전달 예정인 시제 5호기는 동체와 꼬리날개 부분에 위장 색상으로 도색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9.04 gomsi@newspim.com

◆시제 5호기, IF-21 시제기로 개조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고,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 원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과 기술 이전 문제로 최근까지 한국과 불협화음을 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월 자국 기술진이 KF-21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한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분담금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규모다. 남은 분담금의 최종 납부 기한은 협의 후 정해질 예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 칸(Kaan) 전투기 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흘러나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약 1조 원이나 깎더니, 최근 들어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의 신형 전투기들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11∼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 'IDEX 2025' 기간에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도입하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5월 말에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지난 6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원래 KF-21 시제 5호기는 인도네시아 항공기업 PTDI에서 IF-21(KF-21의 인도네시아 형식)의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을 위한 IF-21 시제기로 개조될 예정이었다. 즉, 2016년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계약을 하면서 KAI가 생산하는 KF-21 시제 1~6호기 가운데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 분담금 1조6000억 원에 대한 자금 납부를 계속 지연하면서 방위사업청이 무려 1조 원을 탕감해주었고, 이 때문에 KF-21 시제 5호기를 IF-21 형식 인증 시제기로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 5호기 제공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즉,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PTDI에서 IF-21 형식의 시제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전망과 달리 KF-21을 단순히 인도네시아 PTDI가 '면허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IF-21 형식을 완성해 도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한 한국 조종사(왼쪽)와 인도네시아 조종사. 조종석 아래쪽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양국 국기가 그려져 있다. 총 6대를 제작하는 KF-21 시제기 가운데 1·2·3·5호기는 단좌(1인승), 4·6호기는 복좌(2인승)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9.04 gomsi@newspim.com

◆1조 원 '탕감'하고도 시제 5호기를 준다고? =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사업 분담금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을 '탕감'하고 6000억 원만 남겨놓았다.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IF-21 형식 개발과 시제기 제작(KF-21 시제 5호기 개조), 그리고 테스트는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담금이 1조 원이나 탕감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인도하려고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KF-21 형식 개발을 줄어든 분담금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여론의 반감을 고려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로우키'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익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어든 분담금에 맞출까?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방사청과 인도네시아 당국 간에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IF-21 형식의 기존 방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분담금에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시 말해 KF-21과 다른 IF-21의 고유 요소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IF-21 형식 개발, KF-21 시제 5호기 개조와 시험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측 참여를 기존에 맺은 계약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는 뜻이다.

IF-21 개발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이후 추가로 인도네시아 측이 비용을 지불해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60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IF-21 형식 개발에 할당된 비용만큼 개발하고, 이후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 IF-21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2024년 3월 21일 첫 시험비행 중인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형상이 비슷하다. 인도네시아가 48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사진=TUSAS 에어로스페이스] 2025.09.04 gomsi@newspim.com

◆왜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한국 쪽으로? =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 칸은 2030년대 중반에나 완성될 전망이다. 그리고 칸의 형상과 구조 개발은 이미 튀르키예 업체(TAI, TUŞAS라고도 함)에서 대부분 개발을 완료해 인도네시아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라팔 도입 과정에서 제안받은 기술 이전은 AASM(일명 Hammer) 정밀유도폭탄 제작 등 실속이 떨어지는 품목에다 기술 이전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렸다.

따라서 초음속 항공기 일부 구조물 설계와 제작, 초음속 항공기 제작과 시험평가 등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받아올 곳은 사실상 KF-21 사업이 유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스페인과 공동개발한 CN-235 중형수송기 생산 노하우는 확보하고 있으나, 항공산업에서 전혀 다른 분야인 전투기 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특히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국산 엔진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양산까지 향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조적으로 KAI가 제작하는 KF-21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실전 배치가 임박한 전도가 유망한 프로그램으로 '몸값'이 올라간 상태다. 참고로 KF-21 블록1의 계약은 이른바 '20+20'로 총 40대 가운데 2027년까지 20대,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가 실전에 배치된다. KF-21은 앞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완성되는 2030년대 중반에 5.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라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칸에만 의존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인도네시아의 KAI'에 해당하는 국영 항공기 PTDI에 초음속 고정익 항공기 제작과 유지·보수·정비(MRO)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KF-21 프로그램에서 섣불리 이탈하면 인도네시아의 국제 신인도(信認度)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도네시아를 움츠리게 하는 부분이다. 미래에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더라도 파트너로서 신뢰를 받기 어려워 입지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 A씨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잡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선 오히려 '시제 5호기'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단 KF-21(IF-21) 5호기를 방사청으로부터 한 대 넘겨받아 자국에서 초도비행 '쇼'를 통해 공동개발을 부각하고 '공군력 과시'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이 약 8조8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여덟 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비행 모습. 지난해부터 블록1 양산에 들어가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사진=공군] 2025.09.04 gomsi@newspim.com

◆한국은 왜 인도네시아를 끌고 가려 할까? =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사업이 분담금 문제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USB 유출 사건 등으로 암초에 부딪혔음에도 불구,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결별'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KF-21 '수출 교두보'로, KF-21 보라매 개발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핵심국가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MRO 사업, 즉 '인도네시아의 KAI'인 PTDI가 KF-21의 MRO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에 KF-21의 창급정비(7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정비, Depot Level Maintenance)와 업그레이드 허브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KF-21의 동남아 창정비 거점 확보로, 향후 KF-21은 동남아에서 가장 창정비·업그레이드 편의성이 독보적으로 큰 기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PTDI는 튀르키예의 칸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2030년대 중반까지 IF-21 조립 라인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PTDI에 초음속 항공기 제작 일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공군 도입물량 48대 이외에 수출 물량까지 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F-21을 KAI가 제작하고 IF-21을 PTDI가 제작하면, KF-21과 IF-21 두 가지 옵션을 잠재 도입국에 판촉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방사청으로서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IF-21 48대가 보라매 사업 초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면, 무기체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이 도입하는 계획 물량의 25%가 넘는 규모"라면서 "KF-21 전투기 사업에 중요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물량이 빠지면, 초기 도입비용 등이 증가해 KF-21 수출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된다. 그 때문에 방사청이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속을 썩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IF-X가 완전히 실전 배치에 들어가기까지 인도네시아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진통'이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 에어쇼부터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IF-21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때, 내부 시스템 통합(integration) 같은 사항에서 우리가 '대가'를 톡톡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수(機首) 부분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나란히 새겨넣은 KF-21 시제 5호기는 새로운 도색(塗色)으로 단장한 채, KAI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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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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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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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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