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부, 'K-엔비디아' 육성 본격화…2030년까지 AI반도체 유니콘 5개 키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NPU 프로젝트로 성능 고도화 추진
국산 NPU와 AI모델 성능 연계 계획
2027년 K-Perf 활용 글로벌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독자 AI 모델과 연계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에 나서며 'AI반도체 글로벌 강국'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AI반도체 유니콘 기업 5개와 AI반도체 기술선도 강소기업 5개를 육성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세계 AI반도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713억 달러에서 2028년 1590억 달러로 확대돼 메모리 반도체 시장(2024년 1655억 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AI가 로봇, 자율주행차, 제조 등에 본격 활용되면서 AI반도체 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옴디아는 추론용 AI반도체 시장이 2023년 60억 달러에서 2030년 143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2025.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는 막대한 전력소모와 운영비용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AI 추론에 특화된 NPU 등 저전력·저비용 AI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2022년 415TWh에서 2035년 최대 1700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픈AI는 2025년 상반기 매출 43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운용비용이 121억 달러에 달해 7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AI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팹리스가 성장했다.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 등 2개 유니콘 기업을 포함해 서버·엣지향 NPU, 인터페이스 등 20여개 기업이 성장했으며, 주요 기업들은 총 투자유치 1.7조원 및 기업가치 5.6조원을 달성했다.

퓨리오사AI는 2025년 2월 메타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 논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7월 기업가치 1조원을 기록했고, 리벨리온은 2025년 9월 기업가치 1.9조원을 달성했다.

◆ 'K-NPU 프로젝트' 가동…2027년까지 155PF 테스트베드 구축

이번 전략의 핵심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견고히 지원하는 국산 NPU 성능 확보를 통한 'K-AI+NPU 패키지' 완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K-NPU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우선 최신 AI 모델 등 대규모 LLM(거대언어모델)에 최적화해 성능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풀스택 확보 등을 통해 국산 NPU 성능을 고도화한다. 2027년까지 155페타플롭스(PF) 규모의 NPU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상용 서비스 수준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산 NPU는 퓨리오사AI의 레니게이드, 리벨리온의 ATOM-MAX·리벨-쿼드, 하이퍼엑셀의 Bertha 등 서버향 제품과 딥엑스의 DX-M1·DX-M2, 모빌린트의 ARIES·REGULUS 등 엣지향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국산 NPU와 독자 AI모델의 연계·최적화를 지원해 2027년까지 상용 AI서비스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K-AI · 국산 NPU 고도화 전략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기자] 2025.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산 NPU에 대한 시장의 성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성능 검증·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성능지표 'K-Perf'를 적극 활용한다. AI반도체 팹리스, CSP, AI·SW 기업, 공인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K-Perf 협의체'를 통해 표준화된 NPU 성능 공유·피드백 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R&D·실증 사업에 적용한 뒤 민간에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K-Perf 협의체를 주축으로 MLCommons 등 글로벌 벤치마크 커뮤니티와 연계해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AI반도체 사업화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고비용 EDA 설계 소프트웨어 바우처 제공(연 15개사), 시제품 MPW 지원(연 10개사), 보드/서버단위 양산품 구현(3개사), NPU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지컬AI 분야에서도 국산 AI반도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자체에서 대형 AI모델과 강화학습 지원이 가능한 피지컬AI 특화 NPU를 개발한다. 비전 AI모델 추론 중심에서 LLM·LAM 구현 및 강화학습 지원으로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27년부터는 국산 NPU 특화 시뮬레이터·AI보드 등 개발을 위한 대형 R&D 선도사업을 추진해 독자적인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기에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PIM(Processing In Memory), 뉴로모픽 반도체와 같은 초저전력 차세대 AI반도체 기술의 확보와 조기 사업화도 추진한다. PIM은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것이고, 뉴로모픽은 인간 뇌 작동방식을 모방해 효율성을 대폭 향상한 프로세서다. 정부는 2028년까지 PIM 핵심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초저전력 NPU+PIM을 조기에 구현하고, 뉴로모픽 AI반도체 연구성과 사업화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AX(AI전환) 전면화에 대비한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자립화도 본격화한다.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외산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갖춘 국산 AI반도체 서버 및 초고속·저전력 인프라 확장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엔비디아의 CUDA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풀스택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픈소스로 시스템SW부터 클라우드까지 개방형 K-NPU SW 생태계를 구축한다. AI반도체 대학원 등 학계에 국산 NPU를 보급하고 특화 교육·연구과정 운영을 지원해 연구자와 학생의 NPU 활용을 촉진한다.

◆ 공공·민간 대규모 수요 창출…국민성장펀드 투자 확대

정부는 공공 AX에 국산 NPU를 적극 도입해 초기시장 마중물을 제공한다. 특히 행정업무에서 AI활용을 위한 NPU 인프라 구축, 치안·국방 분야 AX, AI CCTV 전환, 도시단위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등 범정부·지자체 수요 기반의 'K-NPU 공공선도 7대 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나라장터 등록, 혁신제품 발굴·지정, 공공기관 시범구매 등 국산 NPU의 공공조달 체계 편입을 2026년부터 추진해 수요기관 구매를 촉진한다. 팹리스 특성에 맞는 'AI서버', 'AI연산용 카드' 품명은 2025년 8월에 이미 신설됐으며, 수요 확대에 따라 품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NPU 신제품을 실증·도입해 2028년부터 민간 AI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마중물 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가 공동으로 개발·실증 및 첨단제품 탑재·양산 등 전 과정을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세제·인력 총력 지원 전략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기자] 2025.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민 안전·편의분야에서도 국산 NPU 탑재 유망 디바이스 성공사례를 단기간에 집중 창출하는 'AX Sprint'를 2026년부터 추진해 민간 확산 효과를 극대화한다.

K-AI+NPU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해 'AI서비스+국산 NPU' 패키지의 현지 실증을 2025년 8개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거점과 연계한 판로 개척을 2025년부터 지원한다. 고위급 양자협상 등 통상 리스크 적기 대응도 적극 추진한다.

대규모 투자도 뒷받침된다. 국민성장펀드 내 '(가칭)K-엔비디아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기업의 차세대 제품 개발과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융자를 2026년부터 지원한다. 유망 스타트업 등 성장기업은 AI혁신펀드·KIF(Korea IT Fund)·우본 펀드 등 총 3000억원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을 통해 2030년까지 장기 지분투자 등을 지원받는다. 수요-공급기업 간에는 초저리 장기대출로 NPU 개발·도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NPU 기반 AI컴퓨팅 인프라·설비 통합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6년부터 신설해 수요기업의 국산 NPU 도입을 촉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AI분야)로 지정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AI반도체 혁신연구소를 2025년 2개에서 2026년 4개로 확대하고, AI반도체 대학원 3개, ITRC(AI반도체) 6개 등 특화 대학원과 연구 거점을 운영한다. 정부-ARM MoU를 바탕으로 '(가칭)ARM 스쿨'을 설립해 5년간 1400명을 교육하며, 학·석사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기업-대학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해 팹리스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대학·ARM 스쿨(연구), 남부권 혁신벨트(패키징·소부장), NPU 검증센터(검증), NPU 컴퓨팅센터(실증·상용화)를 연계하는 R&BD 연구혁신 허브를 2026년부터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급변하는 기술·산업 트렌드에 맞춰 AI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기부총리가 주재하는 범국가 차원의 'AI반도체 민·관 전략협의회'를 2026년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공은 과기정통부·기재부·산업부·금융위·국방부 등이, 민간은 반도체·CSP·AI·AX·SW 기업 등이 참여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반도체 육성은 AI G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K-엔비디아 육성 등 AI반도체 도약에 승부를 던질 결정적 시점"이라며 "초기단계인 우리 AI반도체가 독자 AI 모델 발전과 궤를 같이하도록 빠르게 상용화·산업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해 'K-반도체'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