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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키워드] 고환율·확장재정·산업전환…한국 경제 3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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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대 환율 일상화…수출은 웃고 물가는 울어
AI 중심 재정 투입 본격화…재정건전성은 시험대
산업 대전환 분기점…AI·반도체 '가속' 전통산업 '둔화'

본 기사는 신년을 맞아 한국 경제 3대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Chat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제미나이(Gemini)' 등 인공지능(AI) 3대 모델을 적용해 내년 주요 경제 현안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세종=뉴스핌] 김범주·이정아·김기랑 기자 =지난해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이 2026년 새해에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주 원·달러 환율은 1439.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년 연평균 환율은 1422.16원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평균 (1398.39원)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사진=뉴스핌DB]

◆고환율에 수출기업은 '표정관리', 수입 물가는 '껑충'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외환당국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로 하락 추세로 흐름을 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12곳의 향후 3개월 환율 전망치는 평균 1440원, 12개월 전망치도 142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연말 환율(1439원)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다수의 IB가 1400원을 웃도는 수준의 환율을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지적한다. 한미 금리 격차 지속,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확대, 10년간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의 대미투자 등이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환율이 2026년에도 지속되면 기업들은 환차손과 외화 조달 비용 증가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항공사의 항공기 리스료, 석유화학 기업의 원유 수입 비용 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산품 물가 상승, 수입 농산물 가격 인상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류 제품이 전년동월 대비 6.1%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율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커피는 7.8%, 수입쇠고기는 8.0% 상승율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고환율이 수출 기업들에는 가격 경쟁력 강화와 환차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받은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고환율 영향으로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원화가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환율이 실물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정치적 요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확장재정 승부수…성장 반등 vs 재정 경고등

올해 한국 경제 반등을 위해 정부는 확장재정을 펼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경제는 '12·3 비상계엄'과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 여파로 지난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역성장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7%, 1.3% 성장하며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고, 민간 소비도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에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소비 심리를 떠받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공지능(AI) 붐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수출을 견인하며 경기 청신호가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720조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산업 전략과 미래 기술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AI를 중심으로 한 전략 산업 육성에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피지컬 AI와 반도체, 첨단 제조, 에너지 전환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류했다. 신산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 연계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장재정의 효과와 별개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수록 이자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폭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를 '회색 코뿔소(Gray Rhino)'에 비유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자체 보다 속도 조절과 지출 구조가 관건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보편적 지출 확대는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지만, 선별적 지출은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핀셋 지원'도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이라는 개념이 나쁜 게 아니다. 어떤 방향과 속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 부스에서 업스테이지 관계자가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2.30 choipix16@newspim.com

◆ 산업 전환 가속…AI·반도체·재생에너지 '핵심축'으로

2026년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산업 전환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AI·반도체·이차전지·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은 이미 기업 비용 구조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세·공급망 규제·탄소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주력 산업은 수출 구조와 생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제조 경쟁력만으로는 성장 방어가 어려운 국면이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AI 및 신흥국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상여건 악화, 중국 경기 둔화와 경쟁력 강화로 산업별 차별적 성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생산 확대와 기술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산업 수요는 AI 중심 IT 신산업군이 견인하나 미국 관세 강화와 미·중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자급률 상승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가전·섬유 등 소비재 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통상 불확실성으로 증가폭이 제한되고, 조선·일반기계·철강 역시 관세와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특히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헬스 등 IT 신산업군과 전통 소재 산업 간 성장 격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4.7%, 바이오헬스 수출은 7.8%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철강(-5.0%)과 정유(-16.3%), 석유화학(-2.0%)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 생산 전망도 같은 흐름이다. 산업연은 올해 반도체(20.5%)와 바이오헬스(9.4%)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철강(-2.0%)과 석유화학(-0.5%) 등 전통 소재 산업 생산은 구조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전지 생산도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9.8%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연은 2026년을 한국 산업 구조가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산업연은 "13대 주력산업 가운데 반도체·ICT·조선·바이오헬스는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철강·석유화학·정유는 침체가 지속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전환을 늦출수록 기업 비용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은 미국 관세와 탄소중립 규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동시에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봤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산업연은 산업 전환의 방향으로 AI·친환경·모빌리티·스마트 제조 중심의 기술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세제·금융·연구개발(R&D) 확대, 통상 협력, 규제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전환이 지연될수록 규제 비용과 경쟁력 상실 비용이 더 크게 누적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해 산업연은 "AI와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비한 산업별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생산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통상 협력·규제 개선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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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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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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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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