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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본게임] ④ 일상을 파고드는 '디지털 달러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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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디지털 달러' 이중 통화 생활
송금·해외 직구 결제···모두 달라진다
발행사 파산 등 잠재 리스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서울의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화면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자. 그 화면에는 낯익은 원화 잔액 옆에 '달러 연동 디지털 잔액'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숫자는 크지 않다. 월급의 일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해외 직구 비용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다.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의미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달러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은행 앱 안에서 또는 간편결제 앱 안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 손안에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달러 예금과 해외 주식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 서학 개미 인구가 날로 늘어가지만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 환전 수수료를 따져 봐야 하고 송금을 하려면 은행 영업시간과 각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관련 보고서와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면 같은 일을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앱 안의 한 탭에서 원화를 디지털 달러로, 또 다른 탭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는 일이 카드 결제 취소만큼이나 일상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월급의 일부는 '디지털 달러' = 예를 들어 보자. 어느 30대 직장인은 이번 달부터 회사 복지 플랫폼을 통해 급여의 10%를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기로 했다. 회사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요건을 맞춰 승인받은 해외 발행사와 제휴했고, 국내 증권사 및 핀테크 업체가 중간에서 환전과 보관을 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스테이블코인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월급날 아침, 그의 스마트폰에는 두 가지 알림이 뜬다. 하나는 평소처럼 원화 급여가 입금됐다는 은행 알림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달 디지털 달러 잔액 300달러가 충전되었다는 내용의 앱 알림이다. 디지털 달러는 연 3% 안팎의 이자를 붙여 주는 머니마켓형 상품과 연결돼 있어 은행 보통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달러를 세 가지로 나눠 쓰기로 마음먹는다. 첫째, 매달 결제해야 하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여기서 자동 차감되도록 설정한다. 환전 수수료를 신경 쓰지 않고, 결제 통화도 그냥 '달러'로 고르면 되는 구조다. 둘째, 미국 ETF를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계좌와 연동해 매달 100달러씩 자동 입금으로 보내 둔다. 셋째, 남은 금액은 비상금 겸 여행 자금으로 그냥 모으기로 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원화로 바꿔 국내 계좌로 옮길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해외 송금'이라는 말을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화면에는 그저 '원화 지갑'과 '디지털 달러 지갑' 두 개만 보일 뿐이다. 통장 잔고를 통째로 외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 일부를 달러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사시키는 셈이다. 과거 같으면 번거롭게 환전하고 송금했을 일들이지만 이제 앱 안에서 몇 번의 '터치'로 정리된다.

해외 송금부터 N잡러까지 일상의 변화 =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플랫폼에서 에어비앤비나 온라인 강의, 디지털 콘텐츠를 팔아 수입을 올리는 소위 N잡러 혹은 프리랜서에게도 변화는 크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제 송금 서비스와 카드 수수료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벌어도 결제와 송금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게임에 들어가는 세계에서는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뀐다. 어느 베트남 출신 노동자는 한국의 급여를 원화로 받지만 월말에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앱을 사용한다. 원화를 앱에 충전하면 서비스 사업자가 뒷단에서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베트남 현지 파트너에게 전송한다. 가족은 현지 은행 계좌나 모바일 머니로 동(VND)을 송금을 받는다.

그가 체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송금 수수료가 기존 은행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돈이 도착하는 시간이 몇일에서 몇 분으로 단축된다는 것이다. 과거라면 월급날에 은행 창구를 가야 했더나 은행 앱을 붙들고 씨름해야 했지만 지금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노동자에게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생활비가 제때 도착하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

유튜브나 틱톡,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달러 수입을 올리는 창작자에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전에는 플랫폼이 지급하는 달러 수입을 해외 송금이나 페이팔 계좌를 통해 받아야 했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수수료가 붙었다. 이제는 플랫폼이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 지갑으로 바로 지급받고, 국내 앱에서 곧바로 일부를 원화로 교환하거나 그대로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매끄럽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중간에 새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소득 체감도는 더 뚜렷해진다.

신용카드 대신 디지털 지갑 =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또 다른 장면은 온라인 결제다. 지금까지 해외 가맹점 결제는 주로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다. 환율 우대와 추가 수수료부터 해외 이용 수수료 등 복잡한 요인을 감안해야 했고, 결제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도 시차와 수수료 탓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사진=블룸버그]

앞으로 일부 글로벌 플랫폼과 쇼핑몰이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면 사용자는 새로운 옵션을 하나 더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결제할 때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디지털 달러 지갑이 나란히 뜨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그는 카드 대신 디지털 달러 지갑을 선택하고, 지갑에 들어 있던 스테이블코인에서 곧바로 요금이 빠져나간다. 환율 계산과 수수료 구조는 뒷단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몇 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결제 거절이나 차단 이슈가 줄어들고 구독 취소 시 잔액이 빠르게 돌아오며,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 절감분의 일부를 가격 할인이나 리워드로 돌려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가맹점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카드 수수료가 특히 높은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 해외 구독 시장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저축과 투자도 '원화 통장 + 디지털 달러 통장' = 평범한 개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와 저축 측면에서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한국 투자자가 달러 자산을 담으려면 외화 예금 가입부터 환전 후 해외 증권 계좌로 송금, 달러 MMF나 채권 매입 과정이 필요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원화 통장 + 디지털 달러 통장' 조합이 보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40대 가장은 자녀 유학 자금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려고 마음먹는다. 과거처럼 은행에서 달러 정기예금을 드는 대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달러 MMF 상품을 선택한다. 이 상품은 스테이블코인을 1:1로 발행해 두고, 준비금으로 미국 단기 국채와 은행 예치금을 보유한다. 그는 앱을 이용해 원화에서 디지털 달러로 일정 금액을 전환하고, 만기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다. 필요할 때마다 일부만 원화로 환전해 쓰거나 바로 해외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결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굳이 해외 송금이나 별도의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같은 디지털 달러 잔액을 쓰임새에 맞게 나눠 쓸 수 있다. 물론 환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간편해지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도 열릴 수 있다. 일부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대출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동 투자 등의 상품을 내놓으려 할 전망이다. 월급날 일정 금액의 디지털 달러를 담보로 맡기고 저금리로 원화 대출을 받거나 혹은 같은 담보를 활용해 글로벌 ETF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에 자동 투자하는 식이다.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한 영역이다.

잠재 리스크 '어디에 맡긴 디지털 달러인가' =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일상에 들어오면 평범한 사람들 역시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가장 큰 질문은 '내가 쓰는 디지털 달러는 결국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가' 하는 문제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준비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분리와 감사, 상환 의무를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려 하지만 제도권 은행 예금과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와 파산 시 우선순위,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은 아직도 국가별로 논쟁 중이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너무 편해서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국경을 넘는 결제와 투자가 쉬워질수록 환율 변동과 규제 변경의 영향을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들고 다니면 위기 시 달러로의 쏠림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그래서 앞으로의 규제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어떤 형태의 상품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로 옮겨갈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쓰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법의 보호를 받는지, 준비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상환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새로운 금융 문해력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일상으로 들어온 통화질서의 질문 =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장면으로 모습을 드러낼 여지가 높다. 카페에서 친구와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우며 호텔 결제를 디지털 달러 잔액으로 처리하거나 해외 구독 서비스 결제 수단을 고르다가 카드 대신 디지털 지갑을 선택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때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대형 은행들만 고민하던 통화질서와 결제 인프라의 문제가 이제는 앱 화면을 통해 개인의 선택지로 내려온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원화 통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연스럽게 '원화 + 디지털 달러' 이중 통화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2026년 스테이블코인의 본게임은 거창한 이론 싸움만이 아니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궁극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과 결제 버튼, 저축 습관과 투자 선택에 스며드는 변화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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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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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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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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