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4일 오후 2시 20분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조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박씨의 배우자로, 검찰은 조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1심 결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 특검,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별건수사' 공소기각 가능성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합계 약 47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각종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특검 측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씨의 혐의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문제를 지적한다"며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해 달라.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엄격히 한정해 개인 자금거래는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해 왔으나, 결심 공판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해 별건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 '60억대 횡령·배임' 박현종 前BHC 회장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약 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온전히 귀속되나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성과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편법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내부 규정상 대상이 아님에도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행사에 쓰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약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 등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5일 오전 10시 2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방법이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동원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전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관대히 처벌해 달라. 피고인이 현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4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김동원도 결심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 업체가 보증 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6일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곽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검찰은 곽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1000여만원과 추징금 25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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