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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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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장 승진

▲ 여천초 김형진 ▲ 신풍초 박호정 ▲ 여수송현초 오경준 ▲ 순천왕운초 서명희 ▲ 광양마동초 안을수 ▲ 광양용강초 유미경 ▲ 고흥동초 김경묵 ▲ 녹동초 정재화 ▲ 풍남초 김성경 ▲ 금산초 김성미 ▲ 남양초 정혜원 ▲ 벌교초 조중석 ▲ 겸백초 오영희 ▲ 대덕초 김인성 ▲ 회진초 강창수 ▲ 송지초 김영옥 ▲ 서정초 홍문희 ▲ (해남)북일초 정현미 ▲ 운남초 김승신 ▲ 노화초 이승열 ▲ 넙도초 박창주 ▲ 보길동초 유형수 ▲ 석교초 류재문 ▲ 증도초 설익환 ▲ 임자초 김경자 ▲ 임자남초 남경남 ▲ 비금초 정형식 ▲ 비금동초 최태형 ▲ 도초초 전남윤 ▲ 흑산초 이춘호 ▲ 장산초 정남영 ▲ 팔금초 이대은 ▲ 광양햇살 박창순

◇ 초등 교장 전직·중임·전보

▲ 나주중앙초 박정애 ▲ 신대초 배일순 ▲ 춘양초 박준희 ▲ 오룡초 이성래 ▲ 목포동초 백현영 ▲ 목포용호초 이성복 ▲ 목포연동초 오경숙 ▲ 목포용해초 정경우 ▲ 목포부주초 조수일 ▲ 무선초 양정숙 ▲ 신기초 김병무 ▲ 성산초 조창익 ▲ 순천성남초 장은예 ▲ 순천남산초 박노훈 ▲ 순천용당초 박수영 ▲ 순천봉화초 김명숙 ▲ 승주초 문은회 ▲ 봉황초 류정임 ▲ 광양백운초 박명수 ▲ 조성남초 임애순 ▲ 화순오성초 신용회 ▲ 동복초 이옥현 ▲ 신북초 주은숙 ▲ 일로초 강정금 ▲ 목포유달초 류을석 ▲ 목포이로초 허혁 ▲ 목포삼학초 이순희 ▲ 목포임성초 조민철 ▲ 목포대연초 김옥대 ▲ 목포한빛초 이현 ▲ 목포미항초 오재승 ▲ 목포서해초 서종기 ▲ 목포영산초 이두석 ▲ 쌍봉초 이선민 ▲ 상암초 유효경 ▲ 관기초 양윤정 ▲ 나진초 배정미 ▲ 돌산초 왕길오 ▲ 순천인안초 김종심 ▲ 순천이수초 정유미 ▲ 순천신흥초 정미순 ▲ 순천비봉초 김덕희 ▲ 팔마초 조미영 ▲ 상사초 구선숙 ▲ 세지초 조미정 ▲ 반남초 이득찬 ▲ 공산초 신선화 ▲ 문평초 최동수 ▲ 노안남초 강진순 ▲ 빛누리초 김채영 ▲ 광양서초 신봉휴 ▲ 광양중진초 박윤자 ▲ 광양와우초 양선례 ▲ 담양남초 임은주 ▲ 담주초 김현숙 ▲ 원촌초 이근태 ▲ 대서초 고은주 ▲ 장흥서초 이경숙 ▲ 덕진초 위혜경 ▲ 대불초 정웅 ▲ 삼향동초 오장근 ▲ 영광중앙초 김명석 ▲ 삼서초 박선희 ▲ 서삼초 손성식 ▲ 북이초 손문희 ▲ 장흥초 석종우 ▲ 강진중앙초 김을용 ▲ 무안사랑초 노정희 ▲ 백수서초 이형연

◇ 초등 공모교장

▲ 송산초 김현진 ▲ 군남초 최성륜 ▲ (진도)오산초 황정혜

◇ 초등 교감 승진

▲ 목포 전병이 ▲ 목포 이덕찬 ▲ 여수 김민성 ▲ 여수 이서리 ▲ 여수 류제순 ▲ 순천 배경화 ▲ 순천 허진욱 ▲ 순천 이상재 ▲ 순천 최선철 ▲ 나주 조승희 ▲ 나주 김수희 ▲ 광양 박후임 ▲ 광양 이호재 ▲ 장흥 정계화 ▲ 장흥 박지예 ▲ 강진 안이숙 ▲ 강진 김일채 ▲ 무안 노진희 ▲ 무안 신미경 ▲ 장성 양진숙 ▲ 장성 양은영 ▲ 장성 최원준 ▲ 완도 김종익 ▲ 완도 서한영 ▲ 진도 선지영 ▲ 진도 이국헌

◇ 초등 교감 전직·전보

▲ 목포 이석진 ▲ 목포 채호기 ▲ 여수 김은하 ▲ 여수 민경란 ▲ 순천 유소영 ▲ 광양 김미송 ▲ 담양 박은진 ▲ 해남 박재의 ▲ 장성 박미리 ▲ 여수 최인화 ▲ 순천 류영주 ▲ 순천 류청하 ▲ 순천 김율희 ▲ 나주 이인수 ▲ 나주 최홍중 ▲ 광양 남봉우 ▲ 담양 정선민 ▲ 구례 박제민 ▲ 해남 고웅석 ▲ 무안 이경호 ▲ 무안 윤치호 ▲ 장성 김인경 ▲ 나주이화 백미진 ▲ 광주교대목포부설 장일선 ▲ 장흥 김훈희

◇ 유치원 원장 승진

▲ 목포서부유 명현옥 ▲ 여수성산유 조지훈 ▲ 순천정원유 황윤숙 ▲ 광양중마유 정혜자 ▲ 삼호유 김채련 ▲ 무안사랑유 이정미 ▲ 남악유 강은영 ▲ 완도유 정혜영

◇ 유치원 원장 전직·중임·전보

▲ 라온유 안경아 ▲ 제일로유 손미향 ▲ 목포옥암유 김수미 ▲ 한아름유 김효숙 ▲ 빛그린유 정경자 ▲ 다야유 정은아 ▲ 사창유 조은숙

◇ 유치원 원감 승진

▲ 목포 박송이 ▲ 목포 박은성 ▲ 여수 박미영 ▲ 순천 최순혜 ▲ 순천 박효경 ▲ 나주 임선아 ▲ 나주 곽미진

◇ 유치원 원감 전직·전보

▲ 목포 김수옥 ▲ 광양 형영희 ▲ 무안 서정미 ▲ 여수 심정화 ▲ 화순 현용희 ▲ 장흥 박향숙 ▲ 장성 김기현 ▲ 완도 오정선 ▲ 진도 이선애

◇ 유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 체육건강과장 구용혁 ▲ 창의융합교육원장 임은영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은옥 ▲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신규 ▲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순 ▲ 글로컬미래교육과 정철훈 ▲ 유초등교육과 문수강 ▲ 중등교육과 김소영 ▲ 학생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옥윤옥 ▲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송태윤 ▲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민문순 ▲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숙희 ▲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임진선

◇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 유초등교육과 김주화 ▲ 유초등교육과 유미정 ▲ 목포교육지원청 송은화 ▲ 순천교육지원청 황득경 ▲ 구례교육지원청 조수호 ▲ 보성교육지원청 문병곤 ▲ 보성교육지원청 박민성 ▲ 강진교육지원청 최현일 ▲ 영암교육지원청 이은정 ▲ 무안교육지원청 조선경 ▲ 영광교육지원청 서지성

◇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정책기획과 고강식 ▲ 유초등교육과 김정화 ▲ 유초등교육과 최관현 ▲ 민주생활교육과 박은정 ▲ 학생교육원 안인우 ▲ 창의융합교육원 박진영 ▲ 국제교육원 남수진 ▲ 여수교육지원청 김영일 ▲ 여수교육지원청 장지현 ▲ 여수교육지원청 주국희 ▲ 순천교육지원청 김정아 ▲ 순천교육지원청 최영미 ▲ 담양교육지원청 백부산 ▲ 곡성교육지원청 박세훈 ▲ 고흥교육지원청 박준희 ▲ 장흥교육지원청 김윤중 ▲ 해남교육지원청 이서중 ▲ 영암교육지원청 장선석 ▲ 함평교육지원청 서은석 ▲ 장성교육지원청 김현웅 ▲ 장성교육지원청 박이상 ▲ 완도교육지원청 김호철

◇ 중등 교장 승진

▲ 목포제일중 설진이 ▲ 나주동강중 박윤숙 ▲ 빛가람중 반옥기 ▲ 광양중 강동호 ▲ 광양백운중 양재호 ▲ 고흥도화중 박남영 ▲ 고흥백양중 김선영 ▲ 벌교여중 최선영 ▲ 대덕중 안상은 ▲ 강진작천중 노현진 ▲ 무안현경중 김혜경 ▲ 무안몽탄중 김미영 ▲ 함평월야중 허인하 ▲ 영광대마중 임숙경 ▲ 고금중 최정란 ▲ 완도신지중 조문영 ▲ 석교중 이은희 ▲ 압해중 김태완 ▲ 신안신의중 김보현 ▲ 여천고 류현숙 ▲ 여남고 박병용 ▲ 광영고 서호남 ▲ 전남조리과학고 임동규 ▲ 고흥도화고 허정숙 ▲ 전남미래국제고 이창민 ▲ 구림공고 박성순 ▲ 전남에너지고 박성희 ▲ 전남체육고 김경우 ▲ 전남보건고 김미정 ▲ 고금고 이미자 ▲ 조도고 은화수 ▲ 진도실고 김영철 ▲ 안좌고 심재일 ▲ 임자고 박혜영

◇ 중등 교장·중임·전직·전보

▲ 순천세빛중 최정용 ▲ 화순도곡중 임은정 ▲순천연향중 진수환 ▲ 나주공산중 박종걸 ▲ 옥곡중 백성욱 ▲ 창평중 송영미 ▲ 담양금성중 강대인 ▲ 장흥안양중 백형표 ▲ 장성남중 장은자 ▲ 여수화양고 남경민 ▲ 순천여고 송영석 ▲ 영암낭주고 강성민 ▲ 여수여명학교 조남준 ▲ 여수중 마정임 ▲ 율촌중 김정만 ▲ 안산중 김민성 ▲ 순천왕운중 선은초 ▲ 순천월전중 김형민 ▲ 순천주암중 배태진 ▲ 순천승평중 민연옥 ▲ 나주다시중 이문정 ▲ 나주봉황중 김경숙 ▲ 담양여중 강희영 ▲ 담양수북중 이기천 ▲ 구례여중 김현배 ▲ 구례북중 신은호 ▲ 화순사평중 서민준 ▲ 화순도암중 김미숙 ▲ 화순동면중 유성우 ▲ 영암낭주중 정필환 ▲ 무안희망중 신원호 ▲ 영광군남중 김민환 ▲ 장성중 박경아 ▲ 장성백암중 김은석 ▲ 고성중 임정아 ▲ 순천고 정병영 ▲ 삼호고 양회룡 ▲ 함평골프고 이천호

◇ 중등 공모교장

▲ 순천별량중 김철환 ▲ 장흥용산중 정성원 ▲ 나산실용예술중 강창완 ▲ 매성고 이동하 ▲ 강진고 오유나 ▲ 무안고 김환 ▲ 함평학다리고 김재균 ▲ 삼계부사관고 문성우

◇ 중등 교감 승진

▲ 목포 김양숙 ▲ 목포 양주희 ▲ 목포 정정란 ▲ 순천 김진욱 ▲ 순천 박진근 ▲ 순천 방형준 ▲ 순천 조연희 ▲ 광양 김태이 ▲ 광양 문샛별 ▲ 광양 이성민 ▲ 광양 장일지 ▲ 보성 송영아 ▲ 강진 이승미 ▲ 강진 정효석 ▲ 무안 이선화 ▲ 영광 이미영 ▲ 장성 박민영 ▲ 목상고 임현숙 ▲ 전남미용고 이수정 ▲ 광양백운고 김인배 ▲ 광양여고 정성창 ▲ 한울고 고향미 ▲ 녹동고 기건순 ▲ 벌교상고 김지원 ▲ 다향고 오성희 ▲ 해남고 나도선 ▲ 영암낭주고 이은영 ▲ 전남에너지고 김점희 ▲ 함평골프고 김지화 ▲ 장성하이텍고 김희경 ▲ 완도고 최희경 ▲ 안좌고 김승호

◇ 중등 교감 전직·전보

▲ 여수B 이형화 ▲ 순천 양승재 ▲ 나주 류은화 ▲ 나주 서남원 ▲ 광양 문선미 ▲ 담양 김윤옥 ▲ 담양 윤이성 ▲ 강진 김연욱 ▲ 무안 정종삼 ▲ 무안 채길우 ▲ 장성 김경신 ▲ 장성 김은영 ▲ 목포여고 조현진 ▲ 순천여고 전하련 ▲ 순천팔마고 류제균 ▲ 나주고 한신 ▲ 전남외국어고 고경란 ▲ 전남미래국제고 안상묵 ▲ 광양햇살학교 최양미 ▲ 담양 김선미 ▲ 화순 심윤희 ▲ 신안 송유정 ▲ 봉황고 김미원

◇ 중등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국제교육원장 조현경 ▲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재현 ▲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숙자 ▲ 정책기획과 오상원 ▲ 중등교육과 홍성수 ▲ 진로교육과 김명진 ▲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최은정 ▲ 자연탐구원 분원장 이영숙 ▲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용현 ▲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배유진 ▲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노현진 ▲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차용훈 ▲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이재실 ▲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보명 ▲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이석천

◇ 중등 교육전문직원

▲ 정책기획과 오창익 ▲ 글로컬미래교육과 박동욱 ▲ 노사안전과 김철민 ▲ 중등교육과 임수연 ▲ 체육건강과 이용석 ▲ 유달학생수련장 윤재학 ▲ 국제교육원 천신애 ▲ 목포교육지원청 김성진 ▲ 순천교육지원청 김순현 ▲ 순천교육지원청 이승훈 ▲ 곡성교육지원청 강지수 ▲ 화순교육지원청 김세라 ▲ 장흥교육지원청 박선희 ▲강 진교육지원청 김현정 ▲ 해남교육지원청 박송학 ▲ 무안교육지원청 김현돈 ▲ 영광교육지원청 김연희 ▲ 진도교육지원청 김문선 ▲ 신안교육지원청 이희민

◇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정책기획과 조은경 ▲ 글로컬미래교육과 박주현 ▲ 중등교육과 기명진 ▲ 중등교육과 조은비 ▲ 진로교육과 임상수 ▲ 민주생활교육과 류옥정 ▲ 민주생활교육과 이정순 ▲ 민주생활교육과 조설아 ▲ 교육연구정보원 장원선 ▲ 교육연구정보원 최지영 ▲ 교육연수원 박현정 ▲ 교육연수원 손소영 ▲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인 ▲ 창의융합교육원 강중원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최은영 ▲ 국제교육원 문윤주 ▲ 여수교육지원청 박정인 ▲ 나주교육지원청 김현미 ▲ 담양교육지원청 한승애 ▲ 고흥교육지원청 김수향 ▲ 보성교육지원청 공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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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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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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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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