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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法院连判"12·3紧急戒严"属内乱 为尹锡悦内乱罪定性添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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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13日电 韩国法院12日认定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构成从事内乱重要任务罪,并据此判定前总统尹锡悦的内乱罪成立。继上月审理前国务总理韩悳洙案件的法院将"12·3紧急戒严"定性为"内乱行为"后,法院再作出判断,认定尹锡悦前总统宣布戒严的行为属内乱。

尹锡悦26日出席"叛乱独立检察组"追加起诉案件庭审,这是其时隔85天再次坐上被告席。【图片=纽斯频通讯社】

法律界分析指出:"由于是关联案件且多项证据重叠,两个法庭的判决内容也将对尹锡悦的内乱主谋一审宣判产生重大影响。"

有预测认为,将于19日进行的尹锡悦内乱主谋嫌疑一审宣判被认定有罪的可能性进一步增大。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32庭当天对涉嫌从事内乱重要任务等罪名的李祥敏判处有期徒刑7年。

法庭在论述李祥敏从事内乱重要任务罪名前,首先判断了尹锡悦和前国防部长官金龙显的内乱罪是否成立。

法庭列举了一系列前提事实,包括尹锡悦戒严当天19时许,在"总统安全屋"向金龙显、前警察厅长赵志浩、前首尔警察厅长金峰植等人交付了写有戒严军出动时间的文件;尹锡悦于22时27分许宣布戒严后,赵志浩、金峰植指示并执行动用约300名警力全面封锁国会出入的行动;尹锡悦于12月4日0时30分许,向前特战司令官郭重根下达"似乎不够决议法定人数,破门而入,把里面的人员(国会议员)拉出来"的指示等。

法庭随后判决指出:"尹锡悦、金龙显等人依据一系列指挥,动员多数军队兵力及警察,占领、管制国会及中央选举管理委员会出入并企图限制其活动。据此判定,尹锡悦、金龙显等人以扰乱国家宪政为目的,引发足以危害地方秩序的内乱行为。"

此前,审理韩前总理韩悳洙一审的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33庭在宣判前,也已先一步认定了尹锡悦的内乱行为。法庭回溯至2024年3月底,认定尹锡悦对宣布紧急戒严进行了事先密谋和准备。

法庭明确指出:"尹锡悦以'扰乱宪政为目的',颁布戒严布告令,结合多数军队兵力及警察,引发了足以危害地方秩序的暴动。12·3内乱系尹锡悦及其追随势力所为,是所谓的'亲卫政变'。"

法律界解读,鉴于同一法院的两个法庭均已认定尹锡悦的内乱行为,其内乱主谋嫌疑被认定有罪的可能性极高。尹锡悦和金龙显的内乱罪嫌疑一审宣判将于19日进行。(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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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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