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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3조 'K-HIT' 앞두고 사장 공백 2년…"정부, 시간 허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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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사장 자리가 2023년 12월 이후 2년 넘게 공석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 구조적 낙하산 인사 관행이 겹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단체들은 사장 공석 장기화를 지역 생존권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전문경영인 선임과 인사 절차의 투명성 공개를 촉구했다.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하는 K-HIT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이나 사장 공백으로 인한 신뢰 훼손이 계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차 멈춘 사이 낙하산 논란·지역 분노 겹쳐…"로드맵 공개·전문경영인 선임이 해법"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랜드 사장 선임 지연 문제는 단순한 절차 미이행을 넘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낙하산 인사' 관행이 겹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삼걸 전 사장이 2023년 12월 물러난 뒤 사장 자리는 2년 넘게 공석이고 부사장·직무대행 체제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경영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2024년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올렸지만 공운위가 적격자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선임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선 것도 문제를 키웠다.

형식상 이유는 "절차 진행 중"이지만 대선과 정권 교체, 정국 혼란 속에서 인사 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사장 선임이 계속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강원랜드 사장 자리가 정권마다 '논공행상용 낙하산'으로 취급돼 왔다고 직격한다. 연 매출 1조 원을 웃도는 공기업의 수장을 전문경영인 자리가 아닌 정치 보은 인사 자리로 취급한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를 앉힐지" 계산만 하다가 결국 아무도 못 앉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원랜드 본사.[사진=강원랜드] 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실제로 일부 보도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거나 재가동이 늦어지면서 가장 기본 단계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폐광지역 주민 "미래 불확실성 방치…역대 최장 경영공백, 지역 생존권 흔들려"

이 같은 경영 공백에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이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11대 강원랜드 사장 선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공추위는 사장 공석 장기화를 "강원랜드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점과 후보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 전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 일정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장 인사는 무엇보다 "정치권 낙하산이 아닌,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어야 한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된다.

주민들의 정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정국이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참을 만큼 참았지만 사장 공석 24개월 이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추위와 지역 단체는 이를 "역대 최장 경영 공백이자 정부의 무책임과 폐광지역 홀대"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특히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단체들은 "강원랜드 사장 공석 장기화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개발 재원과 주민 삶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영 공백이 길어질수록 지역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시기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창립 27년 만의 첫 종합 발전전략인 'K-HIT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2035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집적된 그랜드코어존, 친환경 웰니스존, 사계절 레포츠존, 케이블카·대형 주차장 등 교통·접근성 개선을 묶은 이 계획은 연간 방문객 1300만 명, 매출 3조5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강원랜드 스스로 "폐광지역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전략이자 국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할 만큼 기업과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중장기 프로젝트다.

K-HIT 마스터플랜은 3조 원대 투자를 통해 강원랜드의 수익 구조를 카지노 중심에서 복합관광·레저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폐광지역의 산업 지형을 바꾸려는 이중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엔터테인먼트·웰니스·레포츠·교통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연 매출 3조5천억 원, 연 방문객 1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제2도약'과 함께 정선·태백·영월 등 석탄산업 전환 지역의 일자리, 지역 상권, 폐광기금 확충까지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결국 K-HIT 마스터플랜은 강원랜드의 수익 구조 혁신과 폐광지역의 장기적 산업 전환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놓은 계획이자, 앞으로 10년간 이 지역이 카지노 도시로 남을지, 글로벌 복합리조트·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해법도 비교적 분명하다. 첫째 임원추천위원회 즉각 가동과 후보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등 전 과정의 타임라인을 공식화해 '보이지 않는 인사'가 아니라 공개된 절차로 사장을 뽑으라는 요구다.

둘째 정치권·관료 출신 보은 인사를 차단하고 공기업 경영과 폐광지역 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경험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을 공개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지역사회 대표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인사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3조 원대 K-HIT 마스터플랜이 '폐광지역의 다음 100년'을 설계하는 청사진이라면 그 청사진을 집행할 사장 인선을 둘러싼 공백과 혼선은 계획 자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모순이 된다.

지금 강원랜드와 정부가 마주한 질문은 하나다. "사장을 안 뽑을 것인가, 못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 '알박기' 논란·정권교체 맞물려 지연, 지선 이후에나 논의…"K-HIT 프로젝트 1단계 사업, 계획대로 추진 중"

강원랜드 내부에서는 사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내 사장 선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한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사장 선임 일정을 예측하려면 최소한 모집 공고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공고 일정조차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공고가 난 이후에도 인사검증, 면접, 이사회·주총 등 절차를 거치면 통상 3~4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 쪽 안테나에 잡힌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지방선거가 걸려 있는 시기라 정부 부처나 담당 부처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공유된 바 없지만, 지선 정리가 된 뒤에야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예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사장·부사장 공백과 별개로 K-HIT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랜드호텔·마운틴콘도 리노베이션 착공이 K-HIT 1단계에 포함돼 있고, 카지노 VIP 영업장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올해 6~8월 예정된 석탄문화박물관, 인피니티 풀 등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영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 플랜을 가지고 있어 1단계 사업들은 공백 없이, 멈춤 없이 추진하는 것이 회사의 스탠스"라며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오픈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장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 그는 "계엄 전후로 사장 인선 이야기가 오르내렸고 당시 삼척까지 오르내리던 분도 있었지만 계엄 사태 이후 '알박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며 "정권 교체와 맞물리며 어느새 2년을 넘긴 상황이 됐다"고 회고했다.

시민·주민단체가 정치권 인사가 아닌 전문경영인 선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그런 요구가 나올 정도로 공백이 길어진 건 사실이고, 지금도 움직임이 없다는 게 더 문제"라면서도 "강원랜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신임 경영진이 오면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큰 방향은 이미 잡혀 있다"며 "사장·부사장 공백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단계별 플랜에 맞춰 공백 없이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원랜드의 또 다른 관계자는 2년 넘게 이어지는 사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사장 선임 절차상 회사가 할 일은 이미 마쳤고, 현재는 정부의 최종 후보 통보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절차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23년 12월 이삼걸 사장이 물러난 뒤 임추위는 공모 지원자들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친 뒤 2024년 중반께 3~5배수 수준의 최종 후보 명단을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넘겼으며 이후 공운위가 인사 검증을 거쳐 강원랜드에 최종 후보자를 통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연말 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선거 등 정국 변수가 겹치면서 상황이 꼬였다. 이 관계자는 "2024년 12월 계엄 이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공운위로부터 어떤 최종 후보자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공운위에 공을 넘겨 둔 상황이라 이후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이사회 의결과 상장사로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식 사장 선임 절차라는 점도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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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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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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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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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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