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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신간 '더 센 파시즘' 출판..."불안한 현 시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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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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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민주당 자문회의 의장이 25일 신간 《더 센 파시즘》을 냈다.
  • 수축사회와 AI가 결합한 더 센 글로벌 파시즘 현상을 분석했다.
  • K-구조 전환 7대 대안을 제시해 파시즘 돌파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9번째 저서 펴내
"지금 세상은 100년 전의 파시즘보다 더 위험하다"
'현장형 미래학자 홍성국이 제안하는 21세기 'K-구조 전환' 전략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수축사회》로 유명한 현장형 미래학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전 민주당 의원,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이 아홉 번째 신간을 펴냈다. 2023년 《수축사회 2.0》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책의 제목은 《더 센 파시즘》이다. 제목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날 전 세계를 유령처럼 배회하는 글로벌 파시즘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단순히 불안한 현 시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미래학 책이다. 민주당의 경제 교사로도 통하는 홍성국은 우리 시대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대안까지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홍성국의 신간 '더 쎈 파시즘' [사진=뉴스핌 DB]

◆ 수축사회와 파시즘이 결합한 '더 센 파시즘' 시대 현상을 조목조목 설명...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하다

그는 100년 전의 파시즘과 달리 오늘날의 파시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진화해왔다고 본다. 100년 전 파시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지금의 파시즘은 AI 혁명과 인구 절벽 등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100년 전의 단순 반복이 아닌, '더 센 파시즘'이 도래했다고 진단한다.

특히 현대 사회가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가 지배하는 '수축사회'에 진입하면서 불평등, 불공정, 불확실, 불안정이라는 '4불(不) 현상'이 일상이 되었고, AI 혁명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결합하면서 대중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독재자에게 의탁하려는 파시즘적 경향이 100년 전보다 더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축사회'와 '파시즘'이 결합한 '더 센 파시즘' 시대의 현상을 조목조목 들려주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한다.

저자는 100년 전 독일의 히틀러와 미국의 루스벨트가 비슷하나 다른 길을 선택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100년 만에 귀환한 글로벌 파시즘 전성시대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저자는 100년 전 미국의 루스벨트가 단행했던 뉴딜 혁명 이상의 대전환인 'K-구조 전환'을 제시한다. 과거 뉴딜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복지와 국가 인프라의 기틀을 닦는 데 집중했다면, 'K-구조 전환'은 100년 전에는 없었던 AI 혁명과 초고령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정보와의 전쟁과 사회적 자본의 재충전 등 7가지 핵심 대안을 들려준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혼란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문명사적 변곡점'임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는 이 책은 오직 나만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약육강식의 제로섬 전쟁터를 돌파할 생존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임을 깨닫고, 수축사회라는 냉혹한 생존 게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미래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더 센 파시즘' 온다! -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파시즘의 실체를 파헤치다

100년 전 세계는 불안의 시대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위기와 대공황을 비롯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의 도입으로 사람의 기계화, 그리고 독점자본주의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히틀러는 부국(富國)을, 미국의 루스벨트는 부민(富民)의 길을 선택한다.

그 결과 히틀러는 파시즘 독재를 통해 국가를 자멸로 이끄는 전쟁과 학살의 길로 나아간 반면, 금융 시장 감독과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뉴딜 혁명 단행한 루스벨트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100년 후 오늘날의 세계는 이보다 더 불안하다. 경제 성장은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제로섬 사회가 되었다. 가짜뉴스와 극우의 준동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의 '4불 현상'은 일상화되고 있다. 여기에 AI 혁명과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는 이 모든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책은 학술적 엄밀함을 넘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토대로 파시즘의 징후를 읽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파시즘의 본질을 약육강식의 정글형 세계를 가정하고, 뭐든지 무조건 반대하며, 원대한 민족적 이상을 제시하고, 전체주의를 통해 사회를 단일대오로 만들며, 적을 통해 단결하고, 인종주의로 분노를 조직화하고, 지도자를 영웅으로 여기고, 엘리트를 철저히 배격하는 등 8가지 특징으로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파시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8가지로 정리한 부분도 흥미롭다. 민주적 선거를 이용해 집권한 뒤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는 '법률 전쟁'을 벌이고, 공포와 감시 장치로 저항을 원천 차단하며, 가짜정보를 통해 음모론 사회를 만들고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눈을 멀게 하며, 세뇌 교육으로 정신을 파괴하고, 조직화된 집단 폭력으로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고, 파시스트 간에 글로벌 연대를 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상세히 폭로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100년 전의 파시즘과 오늘날의 파시즘을 비교하며 그 유사성을 분석하고 있다. 1930년대 독일인과 미국인, 그리고 2026년 한국인의 가상 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대적 불확실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하며, 파시즘 출현의 원인을 정서적 불안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시간적 우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 종교와 파시스트의 결탁, 사람의 기계화와 독점 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스페인 독감이나 공산 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파시즘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는지 설명한다.

100년 전 파시즘을 불러온 11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현재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진단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파시즘의 세계로 급격히 빨려들어가고 있는지 서늘하게 경고한다.

◆ 자발적 파시즘의 유혹으로 이끄는 '수축사회'와 '파시즘'의 만남,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 책은 성장이 멈춘 제로섬 환경과 현대 기술 문명, 그리고 인간 심리가 결합하여 대중이 왜 자발적으로 파시즘의 유혹에 빠져드는지 그 심리와 사회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저자는 에리히 프롬의 이론을 빌려, 고립된 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무력감이 결국 강력한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축사회의 전형적인 병리 현상인 불평등, 불공정, 불확실, 불안정의 '4불 현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오직 '나의 생존'에만 집착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은 대중으로 하여금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줄 것 같은 독재자나 '메시아'의 성공 신화에 스스로를 의탁하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적 토양이 된다고 본다.

저자는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로 AI 혁명과 디지털 기술에 의한 통제를 제시한다. 현대 경제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사용료를 착취하는 '테크노퓨달리즘(기술 기반 봉건주의)'으로 퇴행하고 있으며, 대중은 기술의 편리에 길들여진 채 자발적으로 '디지털 농노'가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AI 알고리즘은 인간의 무의식을 해킹하여 저항 의지를 꺾는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축하고, 가짜정보와 음모론이 무한 증폭되는 '에코 체임버' 효과를 통해 대중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결국 인간이 알고리즘의 아바타로 전락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고 자기검열에 빠지게 만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현대의 파시즘을 과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비롯해, 이 책에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우)과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홍성국 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07 leehs@newspim.com

◆ 21세기 파시즘 돌파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히틀러인가, 루스벨트인가...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K-구조 전환'을 통한 과감한 개혁

그렇다면 100년 만에 귀환한 글로벌 파시즘 전성시대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저자는 먼저 인구구조의 역전과 AI 혁명,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맞물려 기존 문명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해진 20년 후의 위태로운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수축사회의 제로섬 환경에서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양극단이 비대해진 바벨 사회가 되며 그 중간지대는 계속 가늘어지고, 진영 논리가 보편적 정의를 압도하는 파시즘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경고한다.

특히 AI가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며 발생하는 국가 재정 고갈 등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각성과 시스템 전환을 통해 파국을 면할 수 있는 몇 가지 희망의 근거를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문명사적 위기 앞에서 저자는 100년 전 대공황이라는 동일한 난관을 정반대의 길로 헤쳐 나갔던 루스벨트와 히틀러의 사례를 대비시킨다. 파시스트인 히틀러가 1인 독재 기반의 '강한 민족국가' 건설만을 추구하며 전쟁과 파멸로 이끈 것과 달리, 루스벨트는 '국민의 번영(부민)'을 목표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치유한 '뉴딜 혁명'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기틀을 닦았다.

이 둘의 선택을 반면교사 삼은 저자는 과거의 관성적인 대응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시스템 전환(System Transition)'만이 현대의 '더 센 파시즘'을 막아내고 번영을 지속할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수축사회의 엔진을 멈추고 함께 번영하는 '플러스섬(Plus-Sum)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형 국가 생존 전략인 'K-구조 전환'의 7가지 핵심 설계도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국가 모델 수립, 강력한 민주주의 재구축, 성장 중심 사회, 그리고 피지컬 AI와 제조업을 결합한 미래형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이 포함된다.

또한 가짜정보와의 전쟁을 통한 진실의 회복,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그리고 리더와 엘리트의 각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신뢰)'의 재충전을 통해 향후 2~3년의 골든타임 동안 문명의 운명을 바꿀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 저자 소개

세계의 변화에 맞춰 한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현장형 미래학자. 1988년 대우증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14년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CEO 자리에 올랐다. 2016년 미래에셋증권 퇴사 이후 다수의 저술과 강연,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호'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왔으며,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디플레이션 속으로》, 《세계가 일본된다》, 《수축사회》, 《수축사회 2.0》 등의 저서를 통해 팽창사회를 지나 수축사회에 진입한 세계와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며, 현 단계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 책 《더 센 파시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이 도래한 현상을 목도한 후 오늘날의 파시즘이 수축사회와 만남으로써 100년 전보다 '더 센 파시즘'이 되었음을 경고하고, 21세기 파시즘 돌파 방안으로 'K-구조 전환' 전략을 제안한다.

◆ 책 속으로

역사의 반복을 믿든 아니든, 지금 세상은 100년 전의 파시즘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파시즘은 100년 전 파시즘의 단순 귀환이 아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한 '더 센 파시즘'이다. 그 양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파시즘 전성시대에 사람들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메시아'를 찾는다. — 〈프롤로그〉

쇼트트랙의 '코너 추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면 어떨까? 100년 전 루스벨트가 단행했던 뉴딜 혁명 이상의 대전환을 과감하게 제안한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다. 모든 영역에서 'K'를 붙이고 노력하면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K-구조 전환'을 시행해보면 어떨까? — 〈프롤로그〉

나치 및 제2차 세계대전 연구자인 로런스 리스의 저서 《나치 마인드》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그들이 나치에 동조한 것은 독일인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히틀러와 파시즘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은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지금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파시즘에 빠져들고 있다. — 〈1장 우리 안의 파시즘〉

이제 모든 산업 영역에 AI가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배달 노동자들은 네트워크의 지시로 일한다. 학생들은 AI를 통해 공부한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마저 열리고 있다. 이제 사람은 기술의 하인이 된 것인가? 인간이 하던 일이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앞으로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더 큰 위험은 기계에 밀려난 인간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2장 100년 전 파시즘 VS. 오늘날의 파시즘〉

불안정해지면 인간의 동물적 본능인 생존 욕구만 강화된다. '나'만의 생존이 핵심 가치가 되었다.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판단의 중심에 두는 '이기주의'라는 본능이 강하게 발현된다. 앞서 살펴봤지만 생존 본능에 충실한 것은 보수 파시스트의 심리다. — 〈3장 수축사회가 파시즘을 소환하다〉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AI 알고리즘은 사람을 해킹해서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외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과 인권,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은 붕괴할 것이고, 권한은 개인들에게서 그물망처럼 얽힌 AI 알고리즘들로 옮겨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덧붙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사람인가, AI 알고리즘인가? — 〈4장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 것은 바벨 사회가 됨으로써 어떤 행위든지 절반의 지지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옳고 그른 것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대 '그들'의 대결 구도로 모든 현상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국민의 절반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고, 정치인이라면 절반의 국민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게 된다. 불법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진영이면 용서한다. 죄책감이나 양심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 〈5장 20년 후 미래 세계를 상상하다〉

뉴딜의 구조 전환(Reform) 정책은 자본주의 출현 이후 가장 과감한 개혁이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성격 때문에 뉴딜은 '정책'이 아닌 '혁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전의 자유방임형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이었다. — 〈6장 루스벨트인가, 히틀러인가?〉

파시즘이 준동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국가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축사회 탈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법치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강화나 경제 성장만으로 복잡한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나는 그 해법을 '사회적 자본'의 재충전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만들어진 신뢰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중략) 사회적 자본은 수축사회 기반의 파시즘과 AI 시대의 면역 체계다. — 〈6장 루스벨트인가, 히틀러인가?〉

지금 한국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파시스트가 지배하는 계급사회는 불가피하다.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위기 의식에서 이 책을 서둘러 집필했다. 나의 작은 노력이 사회가 한 발짝 앞으로 가는 데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 〈에필로그〉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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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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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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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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