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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⑫스웨덴 의회의 담론수준과 민주주의 설득의 질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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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테뉴는 화를 다스리는 언어 절제를 강조했다.
  • 스웨덴 의회는 리토테스 환유 은유 등 수사법으로 갈등을 설득했다.
  • 1922년부터 1941년 위기까지 반복된 언어 습관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벼랑 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토론의 질
1920-1945년 스웨덴 국회, 릭스다그가 구축한 설득의 아키텍처

분노의 파토스를 다스리는 로고스: 몽테뉴의 수상록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는 그의 저서 《수상록(Essais)》에서 인간의 정념 중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 화(Anger)를 꼽았다.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언어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영혼을 좀먹는 질병의 발로라고 보았다. 몽테뉴에게 언어의 절제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이성의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치열한 철학적 투쟁이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조언했다. 그 멈춤의 찰나에 이성이 개입할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몽테뉴의 성찰은 현대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갈등이 집약되는 장소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충돌할 때 의원들의 감정은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념(Pathos)의 파도가 의사당을 덮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앞선 연재를 통해 의회의 언어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목도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는 인신 공격과 비논리적 선동이 난무하는 언어적 내전 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반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는 고유의 의회 담론 전통을 통해 민주주의의 뼈대를 지켜 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견고함은 헌법 조항의 완결성이 아니라, 그 제도를 지탱하는 의회 토론의 질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의 의회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1809년 입헌 군주제 헌법 도입 이후 단 한 번의 헌정 중단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의 질을 구축해 온 비결은 바로 그들의 의회, 릭스다그(Riksdag)의 의회록에 숨어 있다.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 릭스다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상대를 파괴하지 않는 언어의 안전핀: 1922년의 리토테스

1920년대 스웨덴 의회는 보통 선거권이라는 현대적 제도의 옷을 입었으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당시 스웨덴은 알코올 판매 금지를 둘러싼 도덕적 내전과 노동 운동의 격화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었다. 동시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극한의 대립 속에서 존재를 부정하는 선동적 언어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스웨덴의 의원들은 상대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언어의 안전핀으로 삼았다.

그 서막을 연 것은 1922년 금주법 논쟁이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보수 진영의 칼 헤데르쉐나(Carl Hederstierna) 의원은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몽테뉴가 경고했듯이, 화는 사물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헤데르쉐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제도를 향해 결함이나 위험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내는 대신 다음과 같이 말했다.

Med detta system följer vissa obekvämligheter. (이 제도에는 일정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기서 그는 리토테스(Litotes, 완곡법)를 구사했다. 리토테스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 반대말의 부정형으로 표현하거나, 아주 약한 단어를 선택하여 실제보다 낮추어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미를 도드라지게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어 '그는 아주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결코 멍청하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헤데르쉐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창한 말 대신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는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청중으로 하여금 그 불편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게 만드는 이성적인 여백을 남겼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논쟁의 과열을 언어의 온도로 식혀 낸 것이다.

이에 맞선 스웨덴 최초의 여성 의원 쉐스틴 헤셀그렌(Kerstin Hesselgren) 역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환유(Metonymy)를 구사했다. 환유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직접 부르는 대신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상징물로 바꾸어 부르는 수사법이다. 그녀는 술이라는 물리적 대상 대신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Det handlar inte om vätska, utan om hemmets trygghet och barnens framtid. (이것은 액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술을 가정의 안전으로 치환한 이 환유법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정책 논쟁을 인간 존엄의 차원으로 우아하게 승화시켰다. 상대 의원을 술꾼의 옹호자로 몰아세우는 대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수사학적 전환을 이룬 것이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은유가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 1928년 국민의 집 논쟁

많은 역사학자는 스웨덴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결정적 순간 중 하나로 1928년 1월 18일의 연설을 꼽는다.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은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 연설을 통해 스웨덴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설득의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Det goda hemmet känner icke till några privilegierade eller tillbakasatta, inga kelbarn och inga styvbarn. Där ser ingen ner på den andre. Där försöker ingen skaffa sig fördel på andras bekostnad... I det goda hemmet råder likhet, omtanke, samarbete, hjälpsamhet. (좋은 집에는 특권층도 소외된 자도 없으며, 편애받는 아이도 의붓자식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안에는 평등, 돌봄, 협력, 조력이 지배합니다.)

한손은 여기서 세 가지 고도의 수사법을 결합했다. 첫째는 은유(Metaphor)다. 그는 국가라는 차갑고 딱딱한 정치 체제를 가족이 사는 따뜻한 집으로 치환했다. 둘째는 아나포라(Anaphora, 두운 반복)다. 문장의 서두에 그곳에서는 (Det goda hemmet) 과 (Där)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청중의 몰입을 유도했다.

셋째는 에나게이아(Enargeia)다. 에나게이아는 청중의 눈앞에 마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수사기법이다. 그는 추상적인 복지라는 단어 대신 의붓자식이 없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1920년대 당시 일자리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일하는 젊은이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에 결혼할 자금도, 집을 살 돈도 없어 동거를 하면서 혼전 아이를 출산해 의붓자식을 기르는 사례가 많았다. 즉 의붓자식이라는 단어는 불안하고 열악한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에 대응하는 보수파 아르비드 린드만(Arvid Lindman) 총리의 반론 또한 백미다. 그는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대조법(Antithesis)을 택했다.

Hansson talar om hemmets värme, och det är en vacker tanke. Men ett hem byggs inte bara av vackra ord, utan av solida tegelstenar. Om staten ska hålla i alla nycklar, var finns då den personliga friheten? (한손 의원은 집의 따뜻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아름다운 말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벽돌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가 모든 열쇠를 쥐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린드만은 상대가 제시한 집이라는 은유적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따뜻한 마음(말) vs 견고한 벽돌(예산/현실), 국가의 열쇠(통제) vs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대비시켰다.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신 공격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상대가 던진 수사적 공간 안에서 논리적 승부를 겨룬 것이다.

1931년 5월, 스웨덴 오달렌에서 군대의 발포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스웨덴 노동운동 아카이브 및 도서관 (Arbetarrörelsens arkiv och bibliotek) / 퍼블릭 도메인]

위기 속에서 빛난 제도의 권위: 1931년 오달렌(Ådalen) 비극

국가의 위기는 그 사회가 가진 언어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1931년, 스웨덴 군대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5명이 사망한 오달렌 참사 직후, 의회는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 같았다. 분노한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극언을 쏟아낼 때, 베른하르드 에릭손(Bernhard Eriksson) 의장은 즉각 의사봉을 두드렸다.

Ordning! (질서!)

그는 의원들의 감정이 비의회적(Oparlamentariskt) 수준에 도달했음을 선언했다. 이때 노동자 출신 의원 파비안 몬손(Fabian Månsson)은 분노를 배설하는 대신 점층법(Climax)을 통해 호소했다.

Det folkets Sverige skall icke dö, det får icke dö, det kan icke dö! (민중의 스웨덴은 죽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의지) > 죽어서도 안 된다(당위) > 죽을 수도 없다(존재론적 확신)로 이어지는 점층적 구조를 통해 분노를 역사적 소명으로 승화시켰다. 격렬한 유혈 갈등 직후임에도 의원들이 의장의 권위에 복종하고 언어적 절제를 유지한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발언권도 사라진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딜레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수사학: 1941년 하짓날의 위기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스웨덴 영토 통과를 요구해 온 '하짓날의 위기(Midsummer crisis)' 때, 외교부 장관 크리스티안 귄터(Christian Günther)는 키아스무스(Chiasmus, 교차 대조법)를 활용했다. 키아스무스는 A-B의 구조를 B-A로 뒤집어 대조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적 기법이다.

Ibland kräver freden hederns offer, och hedern fredens offer. (때때로 평화는 명예의 희생을 요구하고, 명예는 평화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문장은 평화(A)-명예(B) / 명예(B)-평화(A)의 교차 구조를 통해 국가가 처한 비극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요약했다. 이에 맞선 리카르드 산들러(Rickard Sandler) 의원은 원칙을 척추(Ryggrad)에 빗댄 환유를 사용해 응수했다.

En ryggradslös realism är bara en mask för rädsla. (무척추적 현실주의는 공포를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는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정책의 도덕적 토대만을 겨냥했다. 협박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스웨덴 의회가 지켜낸 품격이었다.

신뢰는 문화가 아니라 반복된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 수사학자 에릭 오사드(Erik Åsard)는 스웨덴 정치 언어의 본질을 가치와 위트, 은유와 풍자를 통한 부드러운 공격으로 규정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동료 의원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분노를 정교한 레토릭의 틀 안에 가두는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이 이룩한 높은 사회적 신뢰는 막연한 북유럽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질적인 언어 습관의 결과물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언어가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저격의 언어였다면, 스웨덴 릭스다그의 언어는 동료를 향해 손을 내미는 설득의 언어였다. 몽테뉴가 꿈꿨던 이성의 지배가 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현실이 된 풍경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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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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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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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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