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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25일 만에 1만명"…'모두의 창업'이 드러낸 숨은 창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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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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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명을 돌파했다.
  • 누적 접속자 60만명, 청년층 63%, 비수도권 43%로 잠재 수요가 폭발했다.
  • 전체 창업은 줄었으나 아이디어 중심 구조가 디지털 창업 흐름을 이끌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일 만에 신청자 1만명…일평균 400명 도전
청년 63%·비수도권 43%…창업 수요 저변 확인
작년 창업기업 4% 감소…"의지보다 문턱이 문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말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하루 평균 400명의 창업 도전자가 몰리고 있다. 누적 접속자는 60만명, 아직 신청서를 쓰는 중인 사람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표면에 드러난 1만명의 신청자 뒤에, 당장 창업을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플랫폼을 기웃거린 '잠재 창업층'이 훨씬 두꺼운 대기 수요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창업 수요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진입 구조가 막혀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며 통로를 열어주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숨은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표면화됐다는 해석이다. 이는 창업 의지 자체보다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구조와 방식이 수요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창업 줄었는데 1만명 몰렸다"…엇갈린 신호의 의미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개시 25일째인 이달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신청자 1만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400명이 아이디어를 냈고, 누적 접속자는 약 60만명에 달했다. 아직 아이디어를 작성 중인 인원도 1만명을 웃돌았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은 약 63%, 비수도권 소재 보육기관을 통한 신청 비중은 약 43%로 나타났다.

현행 수치만 보면 흥행처럼 읽히지만, 정부의 창업 통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중기부의 '2025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 수는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만7344개(4.0%) 줄었다.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수는 2021년 141만7973개에서 매해 감소해 2025년에는 113만5561개까지 떨어졌다. 4년새 약 28만개가 줄어든 셈이다.

이를 감안한 전체적인 창업 흐름은 분명 위축이지만, 유독 '모두의 창업'만 빠르게 반응한 셈이다. 이런 배경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수요가 새로운 진입 구조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기존 통계에서 감소폭이 컸던 업종을 보면 흐름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부동산업은 9.1%, 제조업은 8.1%, 건설업은 7.8% 각각 줄었다. 특히 음식점·주점업 창업 감소와 커피전문점 사업자 수 축소는 외식 경기 둔화와 과당 경쟁의 부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예전처럼 점포를 내고 임대료를 감당하는 생계형 자영업 창업은 분명 어려워졌다. 높은 고정비와 소비 부진, 상권 포화가 겹치면서 창업해보자는 의사가 있어도 실제 사업자 등록까지 가는 비용과 위험이 커진 것이다. 연령별로도 30세 미만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 창업이 줄었고, 그나마 60세 이상만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의지라기보다 기존 방식의 창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대로 늘어난 업종을 보면 결이 다르다. 지난해 정보통신업 창업은 전년 대비 17.5%, 금융 및 보험업은 25.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5.0% 각각 증가했다. 중기부는 정보통신업 증가 배경으로 언어·영상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성화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증가 배경으로 온라인 유통 확대와 AI·디지털 기술 보급을 꼽았다.

이는 창업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거운 오프라인 창업은 줄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아이디어 중심인 창업 쪽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모두의 창업'에 빠르게 불이 붙은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점포나 설비보다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먼저 베팅하는 구조로 설계된 플랫폼이, 오프라인 창업 대신 디지털·서비스형 창업을 고민하던 층의 수요를 건드린 것이다.

◆ 왜 '모두의 창업'에는 몰렸나…핵심은 돈보다 '문턱'

앞서 1월에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 사업을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활동자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서류를 아이디어 중심으로 간결하게 줄이겠다는 설계다. 전국 100여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1600여명의 자문단이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구조도 담겼다.

표면적으로는 소액 자금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결합된 사업이지만, 실제로 작동한 핵심 요인은 '지원 규모'가 아니라 '참여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창업지원 정책은 사업계획서 작성, 자격 요건 충족, 서류·발표 심사, 사업화 가능성 입증 등 여러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던 잠재 창업자들은 상당수가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구조였다.

반면 '모두의 창업'은 온라인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참여를 열어두고, 신청자가 원하는 보육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멘토링과 경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준비된 창업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끌어들이는 구조다. 정책이 '될 사람만 뽑는' 방식에서 '일단 참여시키고 이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참여자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업은 통상 시간과 비용, 실패 위험이 동시에 수반되는 고위험 의사결정이다. 특히 사업자 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 준비 비용은 선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진입장벽이 물리적 비용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 간소화와 아이디어 중심 신청, 초기 소액 지원 등은 "일단 시도해볼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잠재 수요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1만명 돌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 기존 제도에서는 문턱 앞에서 멈췄던 수요가 새로운 참여 구조를 통해 일부 현실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누적 접속자가 60만명에 달하는 반면, 신청자는 1만명 수준이며 작성 중인 인원도 1만명에 이르는 점을 보면 '관심·시도·실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 "취업 대신 창업은 아냐"…청년 선택 방식 변화

이번 '모두의 창업'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63%의 비중을 차지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곧장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택했다'는 신호로 읽는 것은 단순화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금 청년층에서 창업은 정규직 취업의 정반대 선택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경력을 설계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쪽이 가깝다.

정부 역시 이번 전략회의에서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로 '모두의 창업'을 제시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에서, 중소기업·지방·청년까지 기회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창업을 활용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청년 입장에서 보면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과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낙오하지 않으려는 경력관리 수요가 동시에 작동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자에게 발급하는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 구축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예전 창업이 한 번 뛰어들면 돌아가기 어려운 결정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창업은 작게 실험하고 실패를 다음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로 성격이 바뀌는 중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3.25gdlee@newspim.com

비수도권 신청 비중 43% 역시 의미가 있다. 이 수치만으로 지역 창업이 살아났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번 프로젝트가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만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 전략에서 2030년까지 창업도시 10곳, 로컬 거점상권 50곳, 글로컬 상권 17곳 조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창업을 '지역 분산형'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디지털·콘텐츠형 창업이 물리적 입지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청년과 로컬 창업자에게 열린 기회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의 창업' 이 단순히 창업 숫자를 부풀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창업은 지금 얼마나 많이 창업하느냐보다 어떤 업종·형태의 창업이 늘고 줄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숫자 총량은 줄어도 기술·디지털·전문서비스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 '오디션형 정책'의 시험대…지속성 확보가 관건

정책 관점에서 보면 '모두의 창업'을 비롯한 국가창업시대 전략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창업 인재 5000명 발굴, 선별된 1000여명 대상 단계별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루키' 100여명에 대한 차년도 최대 1억원 후속 지원,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한 10억원 이상 지원, 500억원 규모 '창업 열풍 펀드' 조성 등 비교적 공격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조는 기존의 창업 지원 방식과 분명히 결이 다르다. 과거 정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수를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선발형 모델'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규모 참여를 유도한 뒤 경쟁과 선별을 통해 상위 그룹을 추려내는 '오디션형 모델'에 가깝다.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 저변을 넓히는 대신, 후반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단기 흥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오디션형 모델은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는 다수 도전자에 대한 후속 경로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만명이 참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집중 지원을 받는 팀은 극소수에 그친다. 나머지 인원을 재도전 플랫폼과 지역 창업 프로그램, 후속 지원사업 등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또 하나의 변수는 '성과의 질'이다. 단순 참여자 수나 선발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존율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다. 특히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참여한 창업자들이 시장 검증과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모두의 창업'은 창업을 늘린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창업 욕구와 경력 전환 수요를 드러낸 실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 실험은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창업을 '선별'할 것인지, '확산'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창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창업의 방식과 주체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창업이 줄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에 가깝다. '모두의 창업'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자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 한 줄 요약
'모두의 창업' 1만명 돌파는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청년·지역·아이디어 중심의 잠재 창업 수요가 드러난 신호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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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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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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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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