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배분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번 주 안 합의 없으면 11대7 배분이나 단독 결정 등으로 속도전 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협상 진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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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견제와 균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6번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도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서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며 "과거 관례처럼 협의와 협상 때문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고,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대해 "방법은 두 가지"라며 "의석수대로 11대 7로 나누는 문제, 계속 시간만 끌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다. 두 가지를 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다. 25~26일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그 전까지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원구성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법사위가 견제 기능을 못하니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사회에서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