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 노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선정자 5000명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기술임치와 전문 변호사 상담까지 제공해 아이디어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선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무상 지원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창업국 단위로 운영하던 '모두의 창업 TF'를 부처 차원 조직으로 격상했다. TF는 1차관을 팀장으로 총괄팀과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인공지능(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조직 28명 규모로 구성된다.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자체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다만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리면서 일부 정보가 연결돼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일부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IP)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특허청과 협력해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무상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보유 시점과 권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해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과의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심층 컨설팅도 연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진흥원 내 정보유출 대책반도 신설한다. 지난 21일 기준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최근 논란이 된 AI 솔루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공급기업의 과다 홍보와 가격 왜곡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향후 AI 솔루션 공급기업 선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표하고,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음에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우선적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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