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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투입해 '8월 고비' 정조준...정부, 하반기 물가 3% 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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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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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6일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석유 최고가격 인하·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 7~8월을 물가 관리 고비로 보고 계란 2억개 추가 수입·고등어 2000t 직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가격 억제에 나선다.
  • 소상공인 대출 3조원 확대·통신비·고속도로 요금 지원과 함께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담합 감시 강화로 하반기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 1조 투입·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수산물 할인 3500억 투입
신선란 2억개 7월 초부터 수입
고등어 2000톤 직수입 추진
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최근 3%를 넘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낮춘다.

중동전쟁 이후 유가 충격이 먹거리와 서비스 물가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농축수산물 할인, 신선란·고등어 공급 확대, 공공요금 동결, 소상공인 지원을 한꺼번에 가동해 물가 재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꾸려진 장관급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26 photo@newspim.com

 

◆ 7~8월 물가 고비...정부 "하반기 3% 이내 관리"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내내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8월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물가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7~8월을 물가 관리의 핵심 구간으로 보고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급 확대 대책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월과 7월 물가는 3%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며 "8월 정도를 잘 넘기고 중동 상황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9~10월 이후에는 2%대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1조원 규모 재정 가운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500억원을 배정했다. 신선란 수입에는 1000억원, 고등어 수입·수매에는 500억원, 비축 확대에는 360억원, 납품단가 인하에는 2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재경부는 할당관세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감안하면 전체 투입 규모가 최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예측값을 발표하면서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이 특란 10개에 1850∼1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사진 = 뉴스핌DB]

◆ 농축수산물 할인 역대 최대...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22~23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1인당 주간 1만원 수준의 할인지원이 이뤄졌지만, 7~8월에는 할인 가능 품목을 농축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신선란 수입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3000만개 수준이던 신선란 수입 계획에 더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수입 물량은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대부분 미국산 중심으로 수입을 추진하되 입찰 상황에 따라 태국산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6월 기준 국내 계란 하루 생산량을 약 4700만개로 보고 있다. 2억개는 단순 계산상 약 4일치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지만, 정부는 전체 소비를 대체하기보다 부족분을 보완하고 마트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 구매량이 늘고 있고, 쇠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으로 대체 단백질인 계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8월 가격 안정을 위해 과감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진열돼 있는 바나나맛 우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취지는 비만·당뇨 등을 유발하는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담금을 도입하고, 거둬들인 재정을 각 지역 및 건강보험 등에 사용하자는 의미다. 설탕 부담금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뒤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계란 할인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마트에서 특란 중심으로 할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할인 지원 대상 마트 전체에서 품목 제한 없이 계란 가격의 20%를 할인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인 기간은 당초 7월에서 9월까지 연장한다. 쌀 20kg 할인액은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농활상품권은 매달 발행하고 20% 할인 판매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 고등어 특사단 파견...노르웨이산 2000t 직수입 추진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고등어 공급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노르웨이, 영국, 페로제도 등에 파견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은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과 페로제도에 대해서는 하반기 고등어 어획 시기에 맞춰 신규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노르웨이에서 2000톤(t) 정도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며 "영국과 페로제도도 새로운 수입 루트를 뚫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산 고등어 중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내수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공급한다. 갈치와 오징어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도 정부가 수매한 뒤 할인 방출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업체가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수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인상 압력을 분산한다.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수입신고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신설 등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중장기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추, 무, 마늘 등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고등어 등 수산물은 연간 소비량의 5~10% 수준을 확보해 필요 시 방출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5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L)당 4.8원 상승한 2008.6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5.1원 상승한 2002.8원을 기록했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6.05.03 khwphoto@newspim.com

◆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석유류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98.4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2006.6원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하되,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2만가구에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생계비 부담 완화...소상공인 대출 3조로 확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는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새로 시행한다.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차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결제 시 캐시백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대한 캐시백 지원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담합 감시도 강화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재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용 윤활유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하반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정유사·주유소·페인트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의 담합 혐의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한다.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강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유동성을 풀어 수요를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일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라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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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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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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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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