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 등 공공기관 57곳이 30일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못했다.
- 지난해 공공부문 신차 8271대 중 94.6%가 전기·수소차였다.
- 정부는 환산기준 강화와 예외심사 엄격화로 전환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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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정부부처 8곳 의무구매 '미달'
지자체 24곳·공공기관 24곳도 기준미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석탄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57곳이 전기·수소차 구매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부처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회 중에는 세종특별시 의회가 기준에 미달했고, 지자체 24곳도 의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25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30일 공개했다.
◆ 지난해 공공부문 신차의 91% 전기·수소차 구매
이번 공개 대상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이다.
기후부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 및 환경친차 보급촉진법(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차종별 환산 적용 비율을 100% 이상 전기·수소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소차는 1대 구매·임차 시 1.5대로 환산해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차량을 신규로 구매·임차한 실적이 있는 632개 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들은 전환 대상 차량으로 총 8271대를 신규로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7826대(94.6%)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32개 기관 중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91%)으로 전년(95.4%) 대비 약 4.4%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2025년부터 전기차 환산 비율을 낮춘 결과다.
지난 2024년에 전기승용차 1대 구매·임차시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대는 1.7대로 환산해 실적으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 승용·승합·화물 모두 1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환산 비율을 2025년 실적에 적용할 경우 의무기준 달성 기관은 총 601곳(95.1%)이다.
기후부는 공공부문이 계속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견인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실적 환산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4월 '저공해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의무 구매·임차 예외 차량에 대한 인정 여부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무이행 대상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임차가 어려운 사유를 기후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차원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민간위원회를 개최해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차 100만대 시대에 진입했으며 신차 판매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전기·수소차 보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지자체 24곳도 기준 미달…공공부문도 갈길 멀어
하지만 57개 공공기관이 의무구매 기준(환산비율 100)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선 국가기관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0), 과학기술정보통신부(98.3), 관세청(96.8), 국가보훈부(90.9), 문화체육관광부(90), 법무부(76), 소방청(25), 해양수산부(97.8)가 미달됐다.
의회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0)가 미달됐다. 지자체(24곳)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85.7), 울산광역시 중구청(91.9), 경기도 오산시청(81.8), 경기도 하남시청(66.7), 강원도 원주시청(14.3), 강원도 속초시청(77.8), 강원도 영월군청(14.3), 강원도 평창군청(88.9), 강원도 정선군청(22.2), 충청북도 제천시청(87.5), 충청북도 영동군청(75), 충청남도 보령시청(66.7), 충청남도 서산시청(76.9), 충청남도 금산군청(60), 충청남도 태안군청(0), 전라북도 전주시청(71.3), 전라북도 완주군청(90), 전라북도 부안군청(43.8), 전라남도 고흥군청(16.7), 전라남도 해남군청(57.9), 전라남도 영암군청(63.6), 전라남도 신안군청(40), 경상북도 영주시청(50), 경상북도 청도군청(57.1)이 미달됐다.
공공기관(24개) 중에는 대한석탄공사(0), 한국국토정보공사(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93.8), 대한체육회(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 주택관리공단(78), 중소기업은행(65.4),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50), 강원개발공사(66.7), 포항시시설관리공단(66.7), 서울문화재단(75), 아시아드CC㈜(0), 대구의료원(75),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0), 경기도의료원(0),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0), 전라북도남원의료원(0), 전라북도군산의료원(0), 완도전복㈜(0), 한국도로공사서비스㈜(85.7), 김포에프씨(0),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0)이 미달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이러한 추세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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