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쿠팡 제재를 두고 미국 측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고 주장한 것에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표적 조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언론과 만나 '쿠팡 리스크'가 7월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그런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앞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쿠팡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인 대우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실장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나와서 우리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며 "쿠팡 관련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에 대해 쿠팡 측과 정부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보 유출 범위를 예시로 들었다. 

위 실장은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기업(쿠팡)도 시인하는 바라고 한다"며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우린 알지 못하기에 조사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쿠팡 측하고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의 주장"이라며 "정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지 않는다. 만약 3000건이라 본다면 이건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 실장은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를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에게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증거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걸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하거나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실장은 "단지 12월 중순쯤에 쿠팡 쪽 관계자가 '이걸 회수했다. 굿 뉴스다' 하는 걸 들은 적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며 "그때 알게 됐고 그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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