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협력과 한몽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 나토와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과 조달 기본 협정 협상 개시로 연 15조 시장 진출과 공급망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 몽골과는 희토류·핵심 광물·행정수도 등 21건 MOU와 CEPA 원칙 합의로 광물 관세 철폐, 이후 잼플릭스 업무보고·부동산 토론회·중폭 개각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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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美 군용 선박 건조 협상도
몽골과 21건 MOU…CEPA 원칙적 타결
140개 기관 대상 업무보고…부동산 공개토론회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다. 3박 5일 동안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다졌고, 몽골과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등 '한몽 황금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서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방산·혁신 협력을 중심으로 한-나토 관계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 15조 규모 나토 공동 조달 시장 참여 가능성 ↑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한-나토 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서로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측 무기 체계 간 표준을 맞추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또 같은 날 방산포럼 기조 발언에서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방산 표준 통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뜻한다.
이 제안으로 공동 연구·생산·운용 체계가 자리 잡으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지고 공급망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데다 유지비 절감과 성능 개량도 기대할 수 있어 양측에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미국 군용 선박 건조를 위한 이야기도 나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만난 두 정상은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미국 군용 선박 건조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한-몽 황금시대 공동선언
이 대통령은 나토 일정을 마친 뒤에는 몽골 울란바타르로 이동해 국빈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의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를 공동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통상·희토류·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행정수도 건설 협력과 농업·유통 분야 등 2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에도 합의했다. CEPA가 최종 타결되면 한국이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 관세(2~5%)가 즉각 철폐된다.
◆ '잼플릭스' 돌아온다…업무보고 생중계
이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 동안 튀르키예와 몽골에서 순방 성과를 안고 지난 11일 늦은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순방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내치에 힘쓸 예정이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잼플릭스'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업무보고 역시 생중계로 진행되며,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등 총 140개다.
◆ 집값 해법 찾자…23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선언했지만 서울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공개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보유세 정상화 등 세제 인상 기조를 언급하며 보인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며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 '통합·실용주의' 개각 이뤄질까
이 대통령의 개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4~5개 정도의 중폭 개각이 예상된다. 개각 시점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로 예상된다. 개각 인사 발표 시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주의' 기조가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고,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