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나토·몽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 나토와 방산 협력 강화와 조달 협정 협상을 개시했다.
- 몽골과 희토류 협력 확대·CEPA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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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美 군함 선박 건조 협의
몽골과 21건 MOU…CEPA 타결
업무보고·23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집권 2년차 개각 폭 초미 관심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밤 귀국했다. 3박 5일간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다졌고 몽골과 희토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를 비롯해 '한몽 황금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다. 앙카라에서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방산·혁신 협력을 중심으로 한-나토 관계 강화 방향을 협의했다.
◆ 15조 규모 나토 공동조달 시장 참여 기반 구축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한-나토 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서로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측 무기 체계 간 표준을 맞추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산포럼 기조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방산표준 통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이다.
이 제안으로 공동 연구와 생산·운용 체계가 자리 잡으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지고 공급망을 함께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유지비 절감과 성능 개량도 기대할 수 있어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앙카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미국 군용 선박 건조를 위한 이야기도 나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연 환영 만찬에서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미국 군용 선박 건조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 한-몽 황금시대 공동선언
나토 일정을 마친 뒤 몽골 울란바타르로 이동해 국빈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의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두 정상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를 공동 선언했다.
한몽은 경제와 통상·희토류·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행정수도 건설 협력과 농업·유통 분야 등 21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에도 합의했다. CEPA가 최종 타결되면 한국이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 관세(2~5%)가 즉각 철폐된다.
◆ '잼플릭스' 돌아온다…업무보고 생중계
이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튀르키예와 몽골에서 순방 성과를 안고 11일 늦은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순방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내치에 힘쓸 예정이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잼플릭스'라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 업무보고 역시 생중계로 진행되며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개 부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등 모두 140곳이다.
◆ 집값 해법 찾자…23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특히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다.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선언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보유세 정상화 등 세제 인상 기조를 언급한 바 있어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며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 '통합·실용주의' 개각 이뤄질까
집권 2년 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4~5개 정도의 중폭 개각이 예상된다. 개각 시점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로 예상된다. 개각 인사 발표 때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주의' 기조가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고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