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고 병역면탈 단속 범위를 넓이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입영 추천 서비스와 동원 모의지정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병역이행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병무청은 우선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손질해 정신·심리적 문제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더 촘촘히 가려내기로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협력해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를 문항에 반영하고, 개선된 인성검사 문항지는 2027년 병역판정검사부터 적용한다.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선 현행 신체손상·속임수·대리수검에 한정된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 입영 기피와 국외여행허가 위반 조장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무 중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각 군 전역심사자료를 토대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속임수 전역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입영연기제도도 손본다. 현재 최대 5회까지 가능한 입영연기에서 질병 사유 연기는 연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반복 연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연기 횟수에 포함한다. 단기 여행이 대부분인 출국 대기 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했던 연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인다.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확대·활성화한다. 병무청은 '입영 전 기술 습득–군 복무 중 숙련–전역 후 취업'이라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현행 82개인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군 특기에 공병·정보통신 등 새로운 특기를 추가 발굴하고, 2027년부터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거주 청년을 위한 병역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병무청은 법무부, 재외동포청,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재외국민 병역이행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약을 체결해 정책 발굴에 나선다. 시범사업으로는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진로 설계와 입영 전 병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충역 제도는 권익 보호와 성실복무 유도를 동시에 겨냥해 손본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복무관리규정을 5년 내 반복 위반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재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으면 현재는 5일 연장복무만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경고 횟수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복무 순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전반에 AI와 데이터 분석을 접목하는 방안도 내놨다. 개인별 적성·전공·자격·입영 희망시기와 군별 입영 조건을 종합 분석해 군별·특기·입영시기를 추천해주는 AI 기반 군 입영 추천 서비스를 구축해 병역의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병무서비스(AX)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감한 병역정보 보호를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관제와 보안 위협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군 주소지·특기·계급 등 개인 정보와 부대별 동원병력 규모·특기 수요 등을 매칭해 시뮬레이션하는 '병력동원 모의지정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시 예비군의 입영 부대를 사전에 최적화해 지정함으로써 동원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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