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여당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발표 직후 논란이 커지거나 재검토에 들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폐버스 청년주택부터 욕조 고시원, 비아파트 매입 지원과 용산공원 활용까지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전월세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든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내놓은 각종 방안이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책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높은 집값과 전월세 매물 부족이지만 실제 수요와 거리가 있는 대책만 부각된다는 것이다.

◆ '폐버스 주택' 사과하자 '욕조 고시원' 논란

시작은 이달 초 여당에서 나온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이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에게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청년 주거난을 열악한 임시 거처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곧바로 사과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청년들은 "좁은 고시원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욕조보다 취사·환기·방음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지난 21일 욕조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책이 비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진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지 못했다. 이달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처음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세를 내는 대신 소형 주택을 먼저 구입한 뒤 향후 아파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자체에 대한 선호와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 지원만으로 청년층 수요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다만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에 대한 수요자 신뢰가 약화돼 있어 건축규제 완화만으로 공급이 즉시 회복되기는 어렵고, 보증·금융·임대사업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산공원에 청년주택 만들면 긍정 평가 늘어날까

세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대를 주고 있는 1주택자가 직접 입주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납세자 반발이 커지자 당정은 다시 공제를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수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심 내용의 재조정이 논의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까지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청년주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녹지 기능이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 활용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두 번째 회동에서도 이를 둘러싼 의견 합치에 실패했다.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정책에 혼선이 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흐름이 뚜렷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7.9%였다. 18~29세 긍정 평가는 30.1%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62.9%로 드러났다. 30대는 긍정 33.1%, 부정 65.8%로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악화된 상태다. 이달 유권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잘하고 있다' 34%를 크게 웃돌았다. 8·3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5%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 서울 매물 12.4% ↓…더 팍팍해진 전셋집 구하기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는 배경에는 당장 체감하는 전월세난도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52건으로 전년 동기(2만3218건)보다 12.4% 감소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감소폭이 더 컸다. 중랑구 전세매물은 1년 사이 360건에서 78건으로 78.4% 줄었고 동대문구는 70.4%(1016→301건) 감소했다. 이어 ▲금천구 65.2%(224→78건) ▲구로구 62.7%(463→173건) ▲노원구 58.8%(898→370건) 순이다.

노원구 라이프·청구·신동아아파트는 960가구 규모지만 현재 전세 매물이 4건에 불과하다. 중랑구 신내6단지시영은 1609가구 가운데 나온 전세 매물이 단 1건뿐이다. 단지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하면 사실상 전셋집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매물 자체가 희소한 상황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이 전월세 물량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할수록 세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가 강화되면 임대를 놓던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이 강화됨에 따라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며 임차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고, 밀려난 임차 수요가 신규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수요까지 겹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에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장은 향후 "앞으로 20억원 이하 아파트 시장은 월세보다 내 집 마련을 선택한 신혼부부와 상위구간에서 절세를 위해 내려온 매매 대기자들, 주거안정을 위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까지 더해져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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