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총량에서 빼준다고 중금리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중금리대출 확대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공급이 당국 기대만큼 빠르게 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추가로 확보되는 대출 여력은 서민·취약차주 등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증가분도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한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회사는 통상 신용도가 낮은 차주부터 대출 문턱을 높인다.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을 찾고, 여기서도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실제 중금리대출 수요는 다시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 건수는 23만4999건으로 전 분기보다 7만7237건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한 데 이어 생활안정자금 등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 공급을 확대한 영향이다. 총량 규제를 완화하자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이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떠안아야 할 위험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대출하면서도 위험만큼 금리를 높이기는 어렵다. 조달비용과 대손충당금까지 고려하면 일반 신용대출보다 수익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건전성 지표도 부담이다. 올해 1분기 중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93%로 전년 동기보다 0.54%포인트 올랐다. 경기 둔화로 차주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빠르게 늘렸다가 연체와 대손비용 증가로 돌아올 수 있다. 총량 규제라는 문은 열렸지만 저축은행이 선뜻 대출 문턱을 낮추기 어려운 이유다.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금융권에서 밀려나는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안에 붙잡아두려면 일정 수준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이나 위험 분담 장치를 보완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을 함께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서민금융 정책은 '얼마나 많이 빌려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빌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금융회사에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부실 관리 책임까지 온전히 떠넘긴다면 대출 심사는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총량 규제를 푸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중·저신용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려면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익성과 건전성 구조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공급 확대와 부실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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