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형 긴급복지가 중앙정부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지만 반복 위기 가구 관리와 후속 복지 연계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이 27일 발간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형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가구는 2023년 822가구에서 2024년 998가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53가구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2023년 수준은 웃돌았다. 지난해 지원 인원은 1781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50∼64세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월세 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연구원은 고용 불안과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이 겹친 가구의 수요가 제도 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위기 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중이거나 탈락·중지된 경우 실직, 건강보험료 체납, 출소 등이 꼽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최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후 부산형 제도로 연계된 비율은 54.8%였다. 정부 지원만으로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구를 부산형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인력·조직·연계·전산 측면의 운영 부담이 함께 확인됐다.

특히 통합사례관리와의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제 협조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긴급 지원 이후 사례관리와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연결하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담당자들은 전산시스템 미비와 수기 관리, 72시간 이내 지급 부담, 현장 확인의 한계, 반복 민원 대응 등을 운영상 어려움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원 대상과 항목을 단순히 넓히기보다 반복수급 관리체계 구축, 민간자원 연계 플랫폼 강화, 통합사례관리 자동연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용자 심층면접에서는 지원금이 식료품과 월세, 공과금, 의료비 등에 쓰이며 당면한 생계 위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나왔다.

다만 3개월인 지원 기간만으로 복합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고 지원 종료 뒤 기초생활보장·한부모 지원·주거급여 등 후속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형과 부산형 긴급복지, 민간 복지자원을 신청 단계에서 함께 안내하는 통합 안내체계와 구·군별 판단 차이를 줄일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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