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은행이 3일 자영업자대출 1095조5000억원을 집계했다
- 기준금리 3%로 이자 부담과 연체율 악화 우려가 커졌다
- 내년 1분기 3.5% 인상 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약차주 연체율 12.68%, 골목상권 경영악화 장기화
기준금리 0.25%p 상승 때 연간 이자부담 1.8조↑
이자 부담 확대 불가피..."자영업자 대출 축소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특히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약차주 비중과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준금리가 내년 1분기 3.5%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자 부담 증가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권이 자영업자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95조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융권 전체 대출의 28.5%를 차지하는 규모다.
2020년 1분기 732조원 수준이었던 대출 규모는 6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하며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성장률은 2023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0.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오랜 경기불황으로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차주 비중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의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취약차주(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면서 하위 30%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경우) 비중은 2020년 1분기 11.8%에서 2022년 1분기 10.1%로 낮아졌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며 2025년 1분기 13.0%까지 치솟았다. 올해 1분기는 소폭 하락한 12.8%로 집계됐다.
취약차주의 가장 큰 문제는 연체율이다. 전체 자영업자 평균 대비 5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1분기 8.78%였던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2년 1분기 5.13%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분기 13.27%, 올해 1분기에는 12.6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비취약차주 연체율은 최소 0.17%(2022년 1분기)에서 최대 0.77%(올해 1분기)로 크게 낮다. 취약차주가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함께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1100조 자영업자 대출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기준금리와 흐름을 같이 간다.
수치가 낮았던 2022년 1분기는 기준금리 1.50%에 불과했지만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던 2025년 1분기는 3.50%를 유지했다. 이에 현재 3%인 기준금리가 내년 1분기 3.5%까지 오른다면 자영업자 연체율도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이 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자영업자 1인당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56만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0%를 유지하다가 지난 7월과 8월 연속 인상으로 3.00%에 도달했다. 이는 3개월 만에 0.50%p 높아진 것으로 이자 부담은 11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1분기에 3.50%까지 높아진다면 불과 3분기 만에 1%p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1년도 채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200만원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자 부담 증가로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은행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영업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선택이 요구된다. 정부의 총량규제가 없더라도 은행 스스로 총량을 조절하는 상황이 발생, 결국 자영업자 대출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영업자는 보통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양쪽 모두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자금을 받기 쉽지 않아 결국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왜 부동산을 잡으려고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영등포구에서 중식집을 하는 B씨 역시 "이미 인건비와 임대료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재료비 부담까지 커졌다. 이자를 내기도 쉽지 않아 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에 금리까지 높아지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높은 자영업자 대출보다 상환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기업 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계대출 역시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하게 된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는 한 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