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이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이 심화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보장성 축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은 법정 기준인 20%에 도달하지 못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가 법정 비율을 준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 정부지원금 교부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율은 2020년 14.8%, 2021년 13.8%, 2022년 13.7%,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 2025년 14.2%로 15%조차 도달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3조8000억원으로 14.4%에 그쳤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이 또다시 법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본부) 등 시민단체는 반발에 나섰다. 친기업 성장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서민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2026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금액"이라며 "지원율은 2026년 14.2%에서 0.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물가인상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지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예산은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다"며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도 애초 예상했던 100조를 훨씬 뛰어넘는 162조3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당장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적립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여유 자금의 한 해 이자만 해도 3조원"이라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써도 약 18.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 정도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 그저 허언이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국고지원율 2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지속될 경우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압박받을 수 밖에 없다. 고령화 심화와 의료 수가 인상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이 미달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직간접적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의 적자 전환 속도가 빨라져 진퇴양난의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 8월 21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는 연도 말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으로 줄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져 비급여의 급여화 축소, 신약 건강보험 적용 지연 등이 불가피하다.

건보노조는 "복지부는 9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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