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 법원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도피 의혹을 심리했다
-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론스타 환급 소송도 진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尹 '대선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첫 공판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첫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진행된다.
◆ 尹 '이종섭 호주 도피' 1심 선고… 尹 '대선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심 전 차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도중 숨진 채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조사 결과다.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되던 2024년 3월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출국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에 체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또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만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론스타 '1682억 법인세 환급' 파기환송심 선고...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오는 1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에 부과된 약 1682억원 규모의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론스타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천징수세액 등이 론스타의 법인세에 공제·충당된 만큼 론스타가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라고 판단해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니라 애초 세금을 납부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씨와 고(故) 김새론씨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고인이 15세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김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만든 뒤 이를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법원이 재정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