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이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혜택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난 8월 26일 전국을 남부권, 중부권,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과 거리가 먼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10%) 인하하는 내용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적용에 대해 "단일 전력망 체계에서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지역 구분 기준 역시 전기와 무관한 지수를 활용한 정책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요금 규정 변경만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들에게 해마다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한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를 토대로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기업별 할인액을 계산한 결과, 상위 5개 법인을 기준으로 매년 최대 3628억 원의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부와 한전이 해당 요금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기간이 4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해당 기업들이 받을 할인액은 1조4513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하면 일반 회사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점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특정한 회사에는 싸게 팔고 다른 회사에는 비싸게 팔면 그것이 바로 전기 판매로 인한 부의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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