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현직 신분으로 수협은행장에 지원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FIU를 소속기관으로 둔 금융위원회가 수협은행의 행장 최종 후보 선정이 불발된 바로 다음 날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일 제17차 회의에서 '수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의결 하루 전인 6일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신학기 현 행장이 3표, 이 원장이 2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와 같은 3대2 구도다. 행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추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금융위가 1명씩 추천한 사외이사다. 나머지 2명은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조합장이다.

FIU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감독·검사하는 기관이다. 수협은행은 금융위·금융감독원과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 곳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 10월 FIU원장에 취임했다. 다만 FIU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국감서 "현직 공무원 지원 적절하냐" 질타…이형주 "전에도 비슷한 사례"

이 원장의 지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에게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회사를 상대로 처리하는 검사·인허가 등의 업무를 퇴직 후 2년 동안 맡을 수 없다. 이 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수협은행장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냐"고 따졌다. 이 원장은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응모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직 공무원이 사표를 내기 전에 민간기관에 응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두 차례 표결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는 이야기냐"며 민간 은행장 자리에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수협이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한다"며 "뭘 하라고 해서 영향받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신 의원은 재공모 없이 같은 후보를 놓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데 대해 "다른 사람 응모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금융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 또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은행장 선임은 수협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이 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금융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최종 후보 돼도 '취업심사' 넘어야

행추위가 이 원장을 최종 후보로 뽑더라도 공직자 취업심사라는 관문이 남는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신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 끝난다. 행추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