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청해야 받던 복지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양극화 해소에 정부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 모두 67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등 30건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안으로 의결됐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감면 한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권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라며 '사회안전매트'를 더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청해야 받던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효와 소급, 예산 확보 등 향후 쟁점이 될 사안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연체 채무 청산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부채를 청산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상반기 자살자 수가 10% 넘게 줄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국무총리 이하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칭찬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K자형 성장(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성장)의 아랫부분에 놓인 이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먹고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정부 정책으로 상당 부분 막아야 한다고 했다.

◆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도 이어졌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떠나 50일 만인 이달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세계 해운물류의 대전환이 될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부산항 인프라 확충과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에 속도를 내고,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기 상업 항로 개척 전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 보험·금융 같은 연관 산업 지원, 무엇보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도 속도를 낼 것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 대통령은 외교 기조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견이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자"고 피력했다.

사회 정의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해외 재산을 추적해 4000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정의도 중요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한다든지 돈을 벌겠다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를 주문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과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며, 정부조직법과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브라질산 수입 계란을 둘러싼 허위 정보 유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이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점을 엄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생필품은 국내 부족분을 수입해 공급처를 늘리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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